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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에서 조직개편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으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 체계는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우선 검찰청과 기획재정부가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설치된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두고 당·정·대 협의를 거쳐 세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정식 출범은 법률 공포 1년 후로 예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과 경제정책 기능으로 이원화된다.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경제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맡는다.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편입돼 기능이 강화된다. 이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해체 수순을 밟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기능을 전담하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함께 설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된다. 또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감원에서 분리 신설된다. 기재부의 이원화 시점과 시행일은 같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 및 녹색기후기금이 이관되며, 기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재편된다.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흡수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되며 공영성과 독립성이 강화된 구조다. 신설 기구는 방송과 미디어 전반을 총괄한다.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기정통부장관이 겸임하며, 인공지능 기반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 실 단위 부서도 함께 설치된다. 교육부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중소기업·창업·벤처를 맡는 제1차관과 소상공인을 전담하는 제2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된다. 여성 경제활동 지원, 고용정책, 역차별 해소 등 근본적 성평등 정책 기능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실장급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이 강화되며, 산재 감독 기능도 확대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된다. 통계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한 조정·연계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되며,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를 총괄한다.
정부는 정부는 국정철학과 비전을 조직 전반에 반영하고자 정책기능 분산과 미래 위기 대응, 전담부처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했다며 기후위기, AI 등 미래 환경 변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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