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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학교 앞 아동 겨냥 유인·유괴 시도 등 범죄가 잇따르자 ‘아동안전지킴이’ 사업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매년 600억 원 넘게 투입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은퇴한 교사 및 경찰 등 전문 인력을 등하교 시간대 초등학교 주변에 배치해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다.
경찰은 올해 전국 1만811명의 아동안전지킴이를 고용하는 데 601억 원을 투입한다. 가장 규모가 큰 서울의 경우 3월부터 12월까지 1218명을 운용하기 위해 70억8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68억4000여만 원보다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이들은 서울 시내 609개 초등학교에 2인 1조로 배정돼 하루 최대 3시간 동안 통학로 등을 순찰한다. 급여는 월 57만 원이다.
2008년 ‘조두순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사실상 고령층의 일자리로 인식되며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퇴직 경찰·교사 등이 주로 활동했던 과거와 달리 지원 자격이나 연령 제한이 사실상 폐지됐다. 경찰청도 ‘노인 일자리 창출’을 사업 목적 중 하나로 꼽고 있다.
매년 전국 단위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데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며 일부 학부모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주로 교통안전 지도, 학교폭력 예방, 비행 선도 등 비범죄적 상황 대응에 집중됐다.
순찰 중 범죄로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한 것은 지난해 총 5건에 그쳤다. 이마저도 아동 대상 범죄와 무관한 신고를 포함한 수치다.
경찰은 최근 서대문 유괴 미수 사건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동 대상 범죄로 인해 학부모 불안이 잇따르자 아동안전지킴이 증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범죄예방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아동안전지킴이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실질화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유괴나 납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스마트 폐쇄회로(CC)TV를 다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 대상 약취·유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시내 학교 1373곳과 학부모 78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스쿨벨’을 발령한다고 11일 밝힌 바 있다. 긴급 스쿨벨은 신종 청소년범죄 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 정보와 대응 요령을 학교와 학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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