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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트 폭력 사태가 빈발하며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여자친구의 이별 요구에 격분해 차로 치어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1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선착장에서 차량을 급가속한 뒤 걸어가던 여자친구 30대 B씨를 치어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13.7ｍ를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등 전치 224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건 당일 헤어지자는 B씨를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배신감에 분노해 소주를 2병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에도 B씨와 불화가 생기자 흉기로 심한 자해를 하는 등 극단적 행동을 시도했다. 그는 범행에 고의가 없었고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들이받은 후에도 차량을 돌진했고, 사건 당일 이별을 통보받아 격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범행한 점 등에 비춰 고의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심신미약 주장 역시 B씨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차를 돌린 뒤 급가속해 자기 의사에 따라 차량을 조작했고 당시 마신 술 종류와 양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고법 판사는 “A씨는 충돌 직전 2.5ｍ 구간을 평균 속도가 시속 50㎞에 이를 만큼 급가속해 무방비 상태였던 B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다”며 “B씨가 생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정도로 다쳤고 현재도 증상이 심각한 점, 아직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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