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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침체에 빠진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지역 생존 기반을 위협하는 위기’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와 공급 정상화 대책을 긴급 요청했다.
25일 경남도는 최근 3년간 주택가격지수가 4.6%p 하락하고 수도권과의 가격 격차가 58.5%p까지 벌어진 데다 인허가 물량이 전년 대비 52.2% 수준으로 추락하고 지역 건설업체도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의 주택시장 침체는 지방 붕괴 신호이다”라고 밝혔다.
도는 무엇보다 지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도권식 규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먼저 “비수도권 비조정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해 얼어붙은 거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된 중과가 지방에서는 ‘거래 절벽’을 만드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이유다. 금융 규제 역시 지방 수요 현실과 어긋난다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비수도권에는 적용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집값이 상승하는 수도권과 달리 하락세인 지방에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만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건설 생태계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요구했다. 경남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축매입임대 약정사업 물량을 확대하고 감정평가액 하락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방 건설사에게 수도권과 동일하게 공사비 연동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중소 건설사의 부동산 건설사업을 위한 대출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기자본 요건도 20%에서 10%로 완화해 자금난과 착공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LH 공공택지를 민간에 공급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지방 공급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며 기존처럼 민간 공급도 병행할 것을 요구했다.
경남도는 정부 의존만 하지 않겠다며 자체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공공·민간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재건축·건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도심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도·LH·교육청 등과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을 운영해 지역 건설사 참여율을 높이고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지역업체 우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LH에 연내 공식 건의하고 시도지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비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과밀을 완화해 수도권 집값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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