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으로 영세하고 불안정한 자영업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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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호의 “프랜차이즈 확대경”

발등에 불 떨어지는 반응은 자제

조준호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1-06 22:31:00

2019년 새해 들어 미국의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는 보도가 있다. 일부지역은 시간당 15달러로 지난해 대비 최고 44% 인상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약 1,70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보게 되었다고 미 언론들은 말하면서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경우는 물가가 높기 때문에 근로자 한 명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당 약20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너무 높아져서 문제라는 국내 우려의 목소리처럼 미국도 비슷하다. 그렇지만 최고 44%나 인상되는 데에도 오히려 우리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는 것이 사뭇 다르다.

“한국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인데. 최저임금 인상은 과속, 속도조절 아니라 이젠 멈출 때” 등 우리 일부 언론들은 긍정적인 부분과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없이 무조건적인 비관적인 기사 일색이다.

지금의 경기 침체는 이미 예견된 것일 수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악화 내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몇 년 전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후폭풍들이 지금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더 클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많은 언론은 이를 돌아보지 않는 듯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난 2013년~ 2018년까지의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를 보면 항상 좋지 않았었음을 발견 할 수 있다. 체감경기지수가 일반적으로 100이 보합이라면 최근 4~5년간은 계속적으로 55~80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항상 어려웠다

어려운 이유로는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과 통화긴축정책, 중국의 산업 경쟁력이 강해져서, 빈부격차가 너무 커져서 서민들이 쓸 돈이 없어져서, 자영업 숫자가 너무 많아 극심한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 부동산 임대료가 너무 높아져 임차인들이 어렵기 때문, 재벌 중심의 독과점적 경제구조로 잘 되는 곳만 잘 되기 때문,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되는 복합적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시장의 변수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은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부의 정책을 역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런 기회를 언론은 이용하여 기사를 확대 생산해 나가다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본질과 다른 것을 믿게 되어 버리는 현실이 반복 될 수 있다.

현재 소상공인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과다한 창업진입부터 과열경쟁으로 인한 과다 퇴출이 일상화되어버린 구조적으로 영세하고 불안정한 영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가장 근접하는 사실일 것이며 그 영역 안에는 취업에 실패한 젊은이, 직장에서 조기 은퇴한 중장년층 등 비자발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되어버린 사업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시장은 정말 어렵다. 그 어려운 삶들을 구조적 원인을 하나씩 찾아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바꿔보려는 노력을 업계, 정부, 언론이 모두 뜻을 같이하는 일치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 것이, 2019년 달라져야 할 모두의 과제이다.

조준호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