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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박선옥 부장, 김진강·배태용·이지영 기자]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군 복무 기간을 21개월에서 19개월로 단축시키고 위수지역 확대, 병사 근무시간 외 핸드폰 사용 허용 등 파격적인 군사 정책을 펼쳐왔다. 문재인정부의 정책은 일부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긴 했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사고 있다. 안보에 구멍이 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안일한 안보의식에서 비롯된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국민들의 안일한 안보의식은 북한으로 하여금 남한 침략을 부추길만한 사안인 주한미국 철수와도 깊이 연관돼 있어 결코 가벼이 넘기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北 비핵화 의지 없음에도 우리 안보의식 안일해…정부부터 냉철해야”
스카이데일리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개최한 좌담회에는 홍관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전성훈 前통일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우리나라 국민의 안보의식 등의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홍관희 교수: “최근 군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병사들의 사고가 잇따르는 등 허술한 국방정책으로 인해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나날이 떨어져가고 있다. 안보의식이 가장 높아야할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평가다. 군의 안보의식 저하는 국민 전체의 안보의식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국제사회의 평가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향후 추가적인 국지도발, 나아가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혹시라도 전쟁이 발발하면 군을 비롯한 국민들의 지금과 같은 안일한 안보의식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민들의 안보의식 제고는 시급한 사안 중 하나다. 이 시간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 지금의 안일한 안보의식은 어느 수준까지 갔으며 누구의 책임인지, 또한 어떤 처방이 필요한지 의견을 말해달라”
박휘락 교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것은 사실상 이미 판명되었다고 본다. 김정은이 적화통일을 염두해 두고 주한미군이 철수하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지난해 있었던 남북정상회담 등의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가 평화의 시대에 들어섰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한마디로 말해 안보의식이 매우 낮아진 상태다. 또 한미동맹도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다.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도 모자랄 판국에 복무기간 단축, 위수지역 확대, 핸드폰 사용 전면허용 등으로 군대를 약화시키고 있고, 국민들은 이를 기뻐하고 있다”
문성묵 센터장: “박 교수의 말에 동의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북한이 우리에게 위협되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과거 논란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유가 ‘북한의 남침이냐? 미국의 북침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북침’이라고 대답한 훈련병들도 상당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현주소를 대변하는 듯하다. 군에서 정확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북한의 남침이라는 사고에 박힌다고 한다”
“이것이 교육이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교육 등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 전교조 등이 장악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고 교과서도 이에 맞게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최근 교과서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빠지고 ‘민주주의’라고만 돼 있다. 그냥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정치철학상 사회적 민주주의인지 분별이 잘 된다. 이러한 교육적인 허점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의식 저하에 일조한 것 같다”
전성훈 前통일연구원장: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의식 저하에는 언론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언론사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다. 김정은이 어떤 일만 해도 그거에 따른 보도만 우후죽순 쏟아낸다”
“반면 박근혜 전대통령 사면 등에 대해 시위를 하는 일들은 광화문 등에서 비일비재 한데도 보도는 상대적으로 적다. 김정은이 마치 좋은 사람인 것 마냥 보도되니 국민들이 현재 안보상황 등에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 그런 만큼 언론에서 현안에 대해 보다 냉철하게 분석해 보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문성묵 센터장: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장점을 잘 모르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는 기업이 잘 성장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했고 그 기업이 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기업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처럼 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동시에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다 보니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장점보다는 정부가 우리를 잘살게 한다고 인식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점이 결과적으로 안보의식의 결여와도 연결 돼 있다고 본다”
“안일한 안보의식 전쟁 시발점 될 수 있어…정부부터 북한에 대한 냉철한 시각 필요”
홍관희 교수: “안보의식이 떨어지는 원인으로서 정부의 국방정책, 안보교육의 부재, 언론의 역할 부재 등의 요인 등을 지적해주셨다. 그렇다면 이러한 안일한 안보의식은 어떤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말해달라”
박휘락 교수: “일단 북한 김정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고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화해를 위해 활동을 한다지만 김정은의 생사가 달려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은 어렵다”
“최선의 방안이 한 나라에 두 개의 체제가 서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연방제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정은이 겉으로는 이것을 말하지만 실제로 그것에 만족하겠는가. 이를 원하지 않으니 현재도 비핵화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적화통일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보의식을 갖지 않고 미군철수 등을 외쳐서는 곤란하다. 만일 미군이 철수하면 제2차 한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홍관희 교수: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단체·개인은 안보의식이 심히 결여됐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을 끝내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운 나라다. 이러한 미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히 우려되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국민의 어떻게 안보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는 지”
문성묵 센터장: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가장 크다. 정부가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언론 등과 함께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은 남북관계나 한미동맹 등을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해 왔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명분으로 성과로 홍보하여 이를 정치적 이익으로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생각도 없고 별 변화도 없는데 마치 평화의 봄이 온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먼저 북한에 숨은 의도를 잘 파악하고 국민들에게 사실대로 알려주고, 이에 맞는 외교를 펼치는 것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습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박휘락 교수: “북한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냉철히 분석하고 이에 맞는 외교를 펼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권이 서로 싸우는 데서 벗어나 통합, 화합 하는 가운데 훌륭한 미래의 지도자를 선출해낼 수 있어야 한다. 안보의식이 투철하고 현안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지도자가 있어서 국민들에게 대비태세를 강조하고, 희생을 강요하더라도 국민들은 따라올 것이다. 현재의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따라서 휴전상태로서 한국의 ‘주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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