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상자산 기업을 유흥·사행성 업종과 같은 범주로 분류해 관련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유흥·사행성’ 업종으로 분류해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상자산 산업은 거래·보관·보안·이상거래 탐지 등에 정보통신기술과 연구개발이 활용되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제도적 접근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디지털자산 조세 확실성법’을 의결해 하원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10달러 이하의 가상자산 네트워크·거래 수수료를 손익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스테이블코인과 채굴·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내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해당 업종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가능 업종으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지만,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점을 연내로 미뤘다.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K팝의 힘...방시혁·박진영 ‘빌보드 파워 100’ 선정
2026-01-29
- JYP엔터테인먼트, 서울 고덕강일지구 토지 낙찰받아
2023-10-25
- 2PM 우영, 5·6월 日 4곳 대도시 단독공연 노래·춤 팡팡
2023-05-18
- K콘텐츠 주식부자 방시혁 2.5兆 ‘넘사벽 1위’
2023-02-15
- ‘대세 배우’된 2PM 준호, 이번엔 로코킹 도전
2022-08-04
- 박진영, SBS와 함께 합창단원 뽑는다… 국내 최초 ‘쇼콰이어’ 장르 선봬
2022-05-02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 월드컵 특수 예전 같지 않아도… 식품·주류업계 응원 마케팅 시동
2026-05-28
- 손흥민에 패한 메시 심판실 난입설... 소문의 진실은?
2026-02-24
- 손흥민 vs 메시... 22일 MLS 개막전서 격돌
2026-02-19
- 파리바게뜨, 식품업계 최초 美 ‘LAFC’와 공식 파트너십 체결
2025-12-30
- 손흥민, MLS 데뷔 6경기 만에 첫 해트트릭
2025-09-19
- [최창영의 청년문화 돌아보기] 손흥민, 미국식 영웅서사의 막이 오르다
2025-09-01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황 의원은 "미국은 가상자산의 실생활 활용을 전제로 소액 거래 수수료의 과세 부담까지 완화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유흥·사행성’이라는 분류를 적용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정책의 생명은 속도인 만큼 낡은 규정이 새로운 산업과 기술 생태계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시대착오적인 산업 규정들을 전수조사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