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한발 느린 정부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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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한발 느린 정부 행보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강주현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01 01:30:00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가 아닐까 싶다.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사용중지 권고를 내린 가운데 편의점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속속 퇴출되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애용하는 흡연자들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무시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국전자담배협회도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사용중지 권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먼저 용어정리부터 한다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끓여 그 수증기를 흡연하는 형태의 전자담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사용자가 직접 용액을 제조한다. 액상이나 액상 재료 등은 전자담배 전문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쥴(JUUL), 릴 베이퍼 등은 CSV형(폐쇄형) 전자담배에 해당한다. CSV형도 액상형으로 분류되나 일반적인 액상형 전자담배와는 성격이 다르다. CSV형은 니코틴이 들어있는 액상을 별도의 카트리지에 주입해 사용한다. 전자담배 전문 소매점 외에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정부가 이들 제품에 대한 사용중지 권고를 내린 건 최근 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자의 사망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있다. 정부는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 중이며 이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해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며 “(폐손상과)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입장이 발표된 후 전국 편의점에서 일부 CSV형 전자담배가 퇴출됐다. 이에 KT&G는 퇴출목록에 오른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카트리지 ‘툰드라’에 대한 잠정적인 생산 중단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KT&G 관계자는 정부 당국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일부 흡연자들은 원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어려워져 불만을 표출했다. 편의점주 등 소상공인들도 짭짤한 수입을 안겨주는 전자담배 수입 일부를 포기해야 한다. 정부의 지침으로 생산자, 공급자, 소비자 등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한 정부의 권고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건강해 유해하다는 이유로 사용중단을 권고했지만 일단 담배라는 것 자체가 몸에 이롭지 않고 액상형 전자담배가 몸에 더 해롭다는 근거도 빈약하다. 오히려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연초담배로 이해할 수 있는 궐련형 담배보다 건강에 덜 해롭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전자담배협회가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며 “궐련담배와 비교해 액상형 전자담배가 더 유해하다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말한 배경이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가 입증됐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미 시중에 다량으로 공급된 상태다. 이제 와서 몸에 해롭다고 한들 사용자들은 이미 전국 곳곳에 퍼져 있다. 유해성 입증을 충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물건의 공급을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면 전자담배 사용자들은 어쩌라는 건가.

앞뒤가 안 맞는 정부의 행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세금 문제 때문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를 내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기도 한다.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정부의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 순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미숙함이 아쉬울 따름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는 분명한 합법임에도 정부의 언행은 이를 마치 불법적인 것처럼 만들었다. 미리 상황을 바로잡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검증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정부는 뒤늦은 사과를 해야 한다. 비판을 받아 마땅한 측면이나 애초에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순 없었을까. 언제나 반복되는 말이지만 또 한 번 정부의 발전된 모습을 촉구할 뿐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