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증시가 유례없는 폭락장을 맞이하면서 국민 다수가 막대한 손실에 신음하고 있다"며 "자본주의 경제의 혈관이어야 할 증시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실장은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이 순간에도 '별도의 증시 안정화 대책을 가동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나아가 대한민국 증시의 유독 큰 낙폭이 개인 투자자들의 높은 거래 비중과 역동성 탓이라며 책임을 온전히 개미 투자자들에게 전가했다"며 "그야말로 ‘오징어 게임’보다 잔혹한 레버리지 증시 판을 만들어놓고, 정작 위기가 오자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서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수가 오를 때는 '정권 정책 기조의 결실'이자 '한국 경제의 거침없는 질주'라며 온갖 생색을 내더니, 막상 폭락장이 오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개미 투자자 탓'이라며 발을 빼고 있다"며 "이러한 후안무치한 행태에 1500만 개인 투자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과 연임 시나리오는 그토록 영악하고 치밀한 정권이, 어째서 무너지는 민생과 증시 앞에서는 이토록 무능하고 애써 회피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하고 김 정책실장과 금융당국 수장들의 경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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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 계정에 김 정책실장, 이 금융위원장, 이 금융감독원장을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라고 지칭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코스피는 연이틀 대폭락해 5000선조차 무너질 뻔했고, 국가 비상사태에서나 나올 법한 서킷브레이커가 일상이 됐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주가는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했고 개미투자자들의 계좌는 파란색으로 도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혼란의 도화선이자 증폭기인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여전히 작동 중"이라며 "상장폐지, 거래정지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당국자들은 ‘보완책 검토 중’이라는 언설로 한 달 이상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김 정책실장은 '레버리지 ETF만이 원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 금융위원장은 ‘규제 검토’라는 말만 반복 중이다. 이 금융감독원장은 '드러누웠어야'라고 하더니, 드러누워 복지부동"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을 더 이상 ‘레버리지 노답 삼형제’에게 맡길 수 없다. 이들이야말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휴먼 에러들"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주가 오를 땐 '정부 치적', 폭락하니 '개미 탓'"이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남 탓이나 하는 유체이탈식 해명이 아니라, 국정 최고 책임자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는 것,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착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폭락이 개인 탓이라면, 왜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그토록 억지로 개입하며 온갖 규제를 쏟아내나"라며 "오를 때는 치적이고 떨어지면 개인 탓을 할 거라면,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나"라고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 금융위원장, 이 금융감독원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쏠림이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고 기본예탁금 상향 등 기 발표된 보완조치를 31일부터 신속하게 시행하는 한편, 추가 조치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개인별 투자한도를 총 투자금액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을 적용하는 등 과도한 거래 행태를 줄이기 위해 관련 거래비용 부담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행 사전교육 외 모의거래 과정도 도입한다.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flexible leverage) 배율 사례 등을 감안해 긴급한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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