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스카이 View]-시장 숨통 트이길

해법 못 내놓은 文 ‘집값’ 분수령 대선

기사입력 2021-10-27 00:02:47

▲ 문용균 팀장 (건설·부동산 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짤막하게 언급했다. 예년에 비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언급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다”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다”고만 했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문제를 잡겠다며 호언장담한 바 있다.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설에선 가계부채 보완대책 발표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나 이후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고 한 것과 비교된다. 당시 임대차 3법의 조기 안착과 함께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확대로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한 것은 그간 정부의 정책이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시계열통계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값은 이달 18일 기준 0.25% 상승했다. 2019년 9월 9일 조사서 0.01% 하락한 이후 그 다음 주 보합을 기록하고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선 상승률이 0.2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한 주 혹은 몇 주 오름폭이 축소되다 다시 확대돼 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도 여전히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통계를 보면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원을 넘어섰다.
 
아울러 서울 집값 급등에 따라 내 집 마련 수요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경기·인천의 아파트값도 지속적으로 오름세다.
 
이달 경기의 아파트값은 5억9110만원으로, 대출 규제선인 6억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다. 서민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은 6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적용된다.
 
특히 올해 17개 시·도에서 집값 상승세가 가장 매서운 인천은 평균 아파트값이 지난달(4억1376만원) 4억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달 4억2471만원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집값 안정세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승 기조가 쉽게 전환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3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까지 대체로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채 7개월이 남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기대하긴 짧은 시간이다. 자연스럽게 내년 대선으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국회 다수당은 바뀌지 않겠지만 행정부가 새로 구성되면 다른 정책을 시도할 수 있다.
 
시장을 옥죄는 정책 기조가 바뀌면 시장은 빠르게 반응할 것이다. 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야 편향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국민은 두 번이나 경험했다. 정부의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이 왜곡되면 피해자는 결국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문용균 기자 / sky_ykmoon , ykmoon@skyedaily.com]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그룹의 여러 계열사에서 뛰어난 실적을 냈던 '최치훈' 전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이 사는 동네의 명사들
김기범
한국기업평가
이동해(동해)
슈퍼주니어
최치훈
삼성물산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미세먼지 (2021-12-01 08:35 기준)

  • 서울
  •  
(최고 : )
  • 부산
  •  
(최고 : )
  • 대구
  •  
(최고 : )
  • 인천
  •  
(최고 : )
  • 광주
  •  
(최고 : )
  • 대전
  •  
(최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