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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육아로 인한 실질적인 비용이 커지지 않았음에도 출산을 기피하는 건 가족보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분위기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혼인·출산율이 높았던 1980년 후반부터 1990년 초반 당연시 됐던 ‘가족의 소중함’을 재현할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인구쇼크’ 작년 합계출산율 0.8명…결혼·출산 주저하는 90년대생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조혼인율은 3.4%로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2011년 6.6%를 기록한 이후 조혼인율은 매년 감소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2019년 한국의 조혼인율은 4.7%에 불과했지만 같은 시기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각각 6.1%, 5.0%, 4.8%를 기록했다.
20·30세대의 경우 2명 중 1명은 결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해 20·30대 1600명을 대상으로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향후 결혼 의향에 대해서 53.9%가 ‘안 할 가능성이 높다’(47.9%)거나 ‘절대 안 한다’(6%)고 답했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46.1%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결혼을 기피하다 보니 출산율도 바닥이다.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300명(10.0%) 줄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4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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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이호연 기자] ⓒ스카이데일리 |
20·30대는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미혼 947명, 기혼 1029명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혼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44.7%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기혼도 응답자의 가장 많은 37.4%가 미혼처럼 ‘경제적 불안정’을 지목했다. 이어 △아이 양육 및 교육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여유롭고 편해서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 김성진(29·남)씨는 “주변에 하나 둘 씩 결혼하는 것을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모아 놓은 돈이 많지 않아 주저하게 된다”며 “결혼하면 아이를 낳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월급 가지고는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게 살 것 같다. 차라리 지금처럼 혼자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돈을 쓰고 저축하며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반 합계출산율 1.6명 달성 시 17만개 일자리 창출”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통계상에 나타난 결과만 믿고 섣불리 대책을 세우는 금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젊은세대가 출산기피 이유로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꼽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더욱 본질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에 비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시절 출산율이 더욱 높았다는 점이 주장의 근거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30세대의 비혼·저출산 현상에 대해 문화·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진단했다. 이전 세대와 다르게 가족보다 개인의 삶을 중요시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결혼·출산을 택했을 때 놓치게 되는 기회비용이 크다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 교수는 “과거에는 집에서 살림을 차려야 한다는 문화적인 족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며 삶을 꾸려나가고 있다”면서 “결혼·출산을 택했을 때 잃게 되는 비용도 높아져 포기하는 것 같다. 육아 비용이 높아졌다 한들 실질적인 비용은 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즉,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기회비용이 커진 것이다. 육아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데서 여러 가지 편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외환위기(IMF사태) 전 까지만 해도 혼인·출산율은 높았다. 통계청에 따르면 1988~1996년 조혼인율은 8.7~9.8%, 합계출산율도 1.55~1.76명이었다. 지금과 비교해 거의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1980년대에는 ‘하나 낳아 젊게 살고 좁은 땅 넓게 살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산아제한 정책을 펼쳤음에도 산부인과에서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당시 무엇보다 돋보인 건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했던 당시 사회적 분위기였다. 당시 청년층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걸 인생에 있어 손해 보는 장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결혼 34년차인 윤경수(62·남)씨도 가족의 의미에 대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버팀목 같은 존재라고 정의하며 결혼·출산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윤 씨는 “1992년부터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했는데 외환위기로 납품이 크게 줄어들어 폐업할 정도로 사업이 기울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마다 아내와 자식들을 생각하며 버틸 수 있었다”며 “아내는 매일 도시락을 들고 공장으로 찾아와 지쳐있던 내게 힘을 줬고 초등학생·유치원생이었던 자식들도 퇴근 후 집에서 노래를 불러주며 응원해줬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힘든 상황에서 술에 의존하지 않은 채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가장으로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꼈던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하고 자식들을 키울 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인간으로서 한층 성숙해져 가는 것 같다”며 “결혼하고 50대 중반 쯤 자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까지 잡았는데 그걸 보면 양육한 부모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을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굉장히 외로워 보인다. 그렇다고 돈을 많이 모은 것 같지도 않다”며 “오히려 기혼자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집을 넓혀간다. 나도 아내와 원룸으로 시작해 열심히 일하며 빌라, 아파트로 옮겨 갔다”고 덧붙였다.
안기훈 고려대 교수 등이 쓴 ‘출산의 사회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부부가 자녀 1명을 낳으면 일자리는 1.15개, 전체 생산유발액은 12억2000만원이 창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평균인 합계출산율 1.6을 달성했을 경우엔 한 개인이 약 8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16만7000개의 일자리와 총 177조원 정도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 교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과 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즉 정부의 노력뿐 아니라 개인의 사고 전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가족 결합을 통해 사랑스러운 사람과 화합을 이끌어가는 문화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육아를 한다는 것 자체를 비용이 아닌 삶의 기쁨으로 여기고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존재로서 인식해야 한다”면서 “과거 일자리가 없던 시절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직장생활을 했던 것처럼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이라도 거기서 오랫동안 경제활동을 하며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육아에 있어서 기회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 등 보육정책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정상화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면서 “남녀 모두 빠른 속도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군대 복무기간, 대학교 교육 등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내실화해 초혼 연령을 낮추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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