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과 달라진 금융당국의 고금리 대응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데스크칼럼

[스카이 View]- 금리 급등에 뒷짐진 금융위

한원석 기자페이지 + 입력 2021-11-25 00:02:45

25일 열리는 한국은행(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앞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일각에선 이번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이렇게 될 경우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기준 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영향인지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치솟으며 이달 1일에는 2.115%까지 올랐다. 12월 채권시장 종합지표(BMSI)는 80.2로 이달(86.4)보다 떨어졌다. BMSI가 100 이상일 경우 시장 호전, 100 이하는 시장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금리 인상 전망의 여파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금리까지 미쳤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6개 카드사의 신규 카드론 평균금리가 두 달 전보다 최대 0.6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들의 채권 조달금리도 오름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금리로 전가됐다는 점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최고 연 5%대를 넘어섰고, 연말에는 연 6%대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리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리 결정 등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결국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은행의 대출금리, 특히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해야 한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다.

개입을 꺼린 금융당국의 태도는 앞서 4년 전 보여준 것과는 사뭇 다르다. 2017년 10월 김용범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중은행과의 회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며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 방식과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금감원은 점검에 나서 2018년 6월 금리를 높인 은행들을 적발해 더 받은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줬다.

또한 이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과도 배치된다. 지난달 14일 금융위는 주요 카드사 사장단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가맹점 수수료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달 중으로 3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업계의 자율권을 존중하겠다는 태도가 사안과 시간대에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것이어서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해명과 이후 내놓은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위가 18일 내놓은 설명자료에서 대출금리 인상 이유로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은 몰라도 신용대출 금리 상승은 우대금리 축소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시장에서 나온다. 구두 개입했을 때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일선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제도로 면피하는 모양새라는 성토를 받았다.

이러한 금리 급등은 충분히 예견된 사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 금리가 연 0.75%로 인상된 이후 시중은행들은 대출금리를 평균 1%p 수준으로 대폭 올렸으나 예금금리는 훨씬 낮은 0.3%p 안팎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잔액 기준 예대 금리차는 9월말 기준 2.14%p로 11년만의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6%대에서 막겠다며 총량 규제에 나섰다.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을 부추긴 것이다.

앞서 통화당국이 금리인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선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 먼저 예상보다 강한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물가는 3.2% 상승해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물가인식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이 모두 전월보다 상승한 2.7%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8월 기준 금리 인상 당시 이주열 총재도 언급한 바 있는 사안인데도 이후 3개월 동안 금융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오죽하면 일각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대출금리 상승을 방관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정부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대응으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코로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다. 사안과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로 국민들의 고통을 깊어지게 하는 정책 집행은 없었으면 한다.

한원석 wsh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