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은 바다 건너서 미사일 구경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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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정교해지는 北극초음속미사일 ‘비상’
김정은 “핵공격의 최종 타깃은 한국” 공언
文정부 실속없는 “조속한 대화 재개’만 강조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1-19 23:02:02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권만 요지부동이다. 북한 김정은이 “남한이 핵공격 최종 타깃”이라고 공언했음에도 북한 미사일 위기를 숨겨보려는 태도는 안 변한다.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북한 극초음속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에 이어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24 신형 전술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실전 배치에 들어갔다. 이제 ‘발사 전 선제 타격으로 제거’ ‘발사 후 공중 요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3축 체계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게 됐다.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와 열차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쏠 수 있고, 또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신형 미사일이 속속 등장함에 따라 탐지 및 요격이 모두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들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면 한·미 미사일 방어망은 속수무책이 된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한마디로 향후 전쟁 판도를 확 바꿀 ‘게임 체인저’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합동참모본부는 “탐지와 요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북한이 14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KN-23) 발사 원점조차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데도 말이다. 합참은 당초 평안북도 의주군 일대에서 발사됐다고 했다. 그러나 발사 원점은 의주에서 남쪽으로 20km가량 떨어진 평북 피현군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이 밝혔다.

발사 원점 탐지는 북한 도발 징후가 나타날 경우 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타격 순환 체계)의 가장 중요한 첫째 단계다. 방어 시스템이 초기 단계부터 허물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합참은 이에 대해서 “의주가 피현보다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는 지명이라 ‘의주 일대’라고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이제 한·미 전쟁 계획인 ‘작전계획(작계)’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의 현행 ‘작계 5015’는 2015년 수립됐다. 새 작계에는 △신형 전술핵무기 △미국의 핵 자산 공유 △중국 대응 방안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작계 보완은커녕 대북 대응조차 손발이 엇갈린다. 북한이 올해 들어 네 번째 무력시위를 감행한 17일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들이 협의했다. 미·일은 발표에 ‘안보리 결의’ ‘우려’ ‘비핵화’ 등을 포함시켰지만, 한국은 다 빼고 ‘조속한 대화 재개’만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4일 수석회의를 인천 낚싯배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의 책임”이라고 했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때는 외교부 장관을 사고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해 현장에 보냈다. 지나칠 정도로 대형 사고에 민감한 건 “미안하고 고맙다”라고 쓴 세월호 참사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북한 및 국민 안전과 관련해 그런 제스처를 전혀 취하지 않는다.

집권 초만 해도 달랐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자 밤 1시에 장관과 참모들을 불러 국가안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었다. 취임 첫해에만 NSC를 8차례 주재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을 땐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일체 안 한다.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했을 때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도 NSC를 주재하지 않았다. 북한이 올 들어 4번째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을 때도 안 했다. 해외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만 했다. 국민 안전과 안보에 손을 놓은 그 모습에 “강 건너 미사일 구경 하고 있다”는 말은 절대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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