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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 당시 시세 62% 수준”

경실련 21년 3월 기준 재산 신고액 분석

국회의원 105명이 가족 재산고지 거부해

기사입력 2022-01-27 14:24:34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이 당시 시세와 비교해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경실련]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이 당시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 윤리강화를 위해 시세대로 신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문재인정부 들어 폭등한 집값을 잡지 못한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했다”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첫 사업으로 국회의원들의 아파트 재산을 분석했다”고 했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294명 중 보유 아파트 시세 파악이 가능한 211명을 대상으로 보유 아파트 259채의 신고가액과 시세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지난해 3월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아파트 재산 신고가액은 전체 1840억원이었지만 당시 실제 시세는 2975억원으로, 신고가액이 시세의 62%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의원 1명당 평균 5억4000만원이 축소 신고된 것이다.
 
신고가액과 시세 차이가 가장 큰 의원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으로, 아파트 재산 신고액은 81억8000만원이었지만 시세는 132억8000만원으로 50억9000만원이 축소신고 됐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에서 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5월 시세와 작년 12월 시세를 비교한 결과,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7억1000만원에서 12억9000만원으로, 5억8000만원이 올라 82%의 상승률을 보였다.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로, 문 정부 임기 동안 32억8000만원 상승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상직 의원이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실련이 국회의원의 주거지를 알아보고자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오피스텔 305채의 지역별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52채(17%), 수도권에만 217채(71%)가 집중돼있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에 44채(14%), 호남 18채(6%), 충청 17채(6%), 강원 4채(1%), 제주 4채(1%), 해외 1채(0.3%) 등이 있다”면서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도권 과밀방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국회의원 가족들의 재산 공개 거부 현황도 살펴봤는데, 국회의원 105명의 가족 154명은 재산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거부 사유로는 독립생계유지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타인부양 17명, 기타 5명 등으로 조사됐다. 재산고지를 거부한 가족 중 부모가 1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자녀가 50명 손주 등 기타가 4명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1명이 가족 73명,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가족 67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윤상현 의원은 부모와 장·차녀 등 4명으로 가장 많은 가족의 재산고지를 거부했으며 홍준표, 추경호 의원이 가족 3명의 재산고지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공직자는 부동산 재산을 신고할 때 공시가격과 실제 거래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거래 금액을 ‘본인 기준 실거래’로 국한하면서 사실상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게 관행이 됐다”면서 “처음 성실하게 실거래 가격을 신고한 공직자만 손해보고,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람은 계속 불성실할 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은 가족재산 고지거부가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낱낱이 공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정확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위해 가족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하고 재산 공개 대상도 1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대선후보들도 투명하고 정확한 공직자 재산 신고제도를 공약으로 삼고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를 축소하지 말고 사실대로 정확히 공개하길 바란다”며 “3월 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이를 철저히 검증해 공직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감시와 견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1년 3월 신고기준으로 사퇴한 의원을 제외한 국회의원 294명 중에서 시세파악이 가능한 211명의 259가구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다. 시세와 실거래가 조사는 KB국민은행, 다음, 네이버 등을 활용해서 진행됐다.
 

 [문용균 기자 / ykmoo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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