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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밴스 부통령과의 첫 회담 이후 약 50일 만에 개최된 회담이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는 우리의 강력한 투자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입법으로 향후 대미 투자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한미 관계의 폭넓은 발전의 밑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밴스 부통령은 “대미투자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투자 합의 이행을 위한 법적 여건이 마련된 것을 환영하고 대미 투자 관련 양국이 긴밀히 소통하자”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핵심 광물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미 기업의 지도 반출 요청 관련 우리 정부의 전향적 결정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김 총리는 쿠팡과 종교 문제 등 밴스 부통령이 관심을 표명했던 사안들도 최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공유했다.
밴스 부통령은 한국의 국내법과 체계를 존중하며 미국 측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지속 소통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했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오늘 회담은 1월 첫 회담 이후 김 총리와 밴스 부통령 간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한층 더 심화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한미 간 제반 현안에 대한 소통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관세 압박을 지속해 왔다. 미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요구했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전히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번에 김 총리가 밴스 부통령을 만나 전달한 내용도 대미투자특별법 이후 무역 쟁점에 관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심이 되는 것은 디지털 규제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등 디지털 통상 장벽을 지적해 왔다. 최근에는 고정밀 지도 반출과 쿠팡 규제 등이 문제가 됐다.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은 최근 정부가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보안사고 대응 체계 수립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반출을 승인했다.
그러나 국내 학계와 업계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로 국내 산업이 최대 197조 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구글과 공격적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4월부터 쿠팡이츠의 최혜 대우 갑질 의혹을 심의할 예정이며 전자상거래법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치를 높이는 등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대상에 쿠팡을 포함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정부는 쿠팡과 301조 조사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쿠팡 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바 개별 기업에 대한 정보 유출 건이 301조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플랫폼 규제 추진 과정에서 구글과 쿠팡 등 미국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디지털 규제에 대해 미국 정부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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