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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공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책은행과 민간은행 등 금융회사에도 노조 추천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될 지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기업·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할 경우, 국책은행과 민간금융그룹에도 임명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조합은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공석인 사외이사 자리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벌써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노동이사제 시행 확대를 두고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향상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노조의 경영 개입이 강화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아 기업의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은·KB국민, 노조이사 추천 전달
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 노조는 이달 중 노동계, 학계, 법조계 출신 인사 각 1명씩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사외이사 2명(신충식, 김세직)을 대체할 후임 인사다. 현재 3명의 후보자를 모두 선정한 상태다. 문제가 없는지 최종 점검한 뒤 관련 내용을 은행 측에 전달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노조가 ‘노조추천이사제’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19년 처음 도입을 추진했지만 제청되지 않았다. 작년에는 금융위원회 후보 제청까지 성공했지만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노조 추천 인사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에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실패한다면 단체 행동에 나선다며 벼르고 있다.
김형선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노조추천이사제는 윤종원 행장이 취임할 때 노조와 합의한 사항"이라며 "지난번에 금융위에서 부적격 사유가 있다며 노조 추천 인물을 배제했는데 이번에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하지만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게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 금융사 노조도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달 9일 김영수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서와 위임장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은 모두 3월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 중 연임 기간까지 만료된 스튜어트 B. 솔로몬 이사의 자리를 추천 후보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농협금융 노조도 1분기 노사 협의회에 노조추천이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지만 최근 노조가 외부 법률자문을 받는 등 처음으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 노조들이 사외이사 공석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유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공운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이사회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도입 대상은 공기업 36곳과 준정부기관 95곳 등을 합쳐 총 131곳이다. 이 가운데 금융권 공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신용보증기금(신보), 예금보험공사(예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총 5곳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공공기관은 7월부터 근로자 측 대표가 추천하거나 근로자 과반 이상이 동의한 비상임 이사 1명을 임명해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1950년대 독일에서 출발해 현재 유럽 19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체코, 헝가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등은 국영 및 민간기업 모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폴란드 등은 국영기업에만 운용 중인 상태다.
독일의 경우 기업지배구조를 감독이사회와 경영이사회로 나눠 노동이사제를 실시하고 있다. 감독이사회는 경영이사회가 행하는 경영집행을 보조·견제하는 상위기관이고 경영이사회는 경영집행의 책임을 지는 하위기관이다. 500~2000명 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노동자대표(노동이사)가 감독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2000명 이상 기업은 노동자대표와 사측 관계자를 동수로 해서 감독이사회를 구성한다.
‘낙하산 인사 근절’ vs ‘경영효율성 저하’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제도 시행시 경영책임자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이 높아지고 자율·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병폐였던 금융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보와 캠코의 경우 최근까지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에 시달린 바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1월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노동이사제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낙하산 임원들을 이사회에서 견제하고 노사가 함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롤모델이 많이 만들어지면 머지않아 기타공공기관에도 노동이사제가 시행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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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그래픽=오동훈 기자] ⓒ스카이데일리 |
이에 반해 재계에서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한 상황에서 노조의 경영 개입이 강화되면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아 기관의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기업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하면 노동이사제는 이사회를 노사 간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경영상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노동이사 임기 동안은 노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부문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4년제 대학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1.5%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7.0%는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려가 상당하지만 공운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여야 대선후보들도 공약으로 주장한 만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남은 과제는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투명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9년 ‘노동이사제의 공공부문 도입 현황과 공공기관 도입 논의’ 보고서에서 노동이사제가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선출, 활동, 권한, 책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각 기관의 내부지침에 맡겨둘 경우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고 노동이사의 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적인 운영지침에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노동이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김재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역량을 충실히 갖출 수 있도록 독일은 한스뵈클러재단, 스웨덴은 PTK를 통해 노동이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대결적 노사문화로 노사갈등이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이해와 협력이 뒷받침돼야만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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