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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Talk] 경기침체 우려

한국경제 위기 ‘네 탓 공방’ 이제는 그만

기사입력 2022-05-13 00:02:30

▲ 임한상 경제산업부 기자
 
경기침체 우려가 최근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희망찬 미래를 약속했지만 금융시장은 요즘들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듯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10일 코스피 지수는 202011월 이후 17개월 만에 2600선 아래로 밀렸고, 환율은 달러당 1278원선까지 치솟으며 2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외식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6.6% 상승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10(4.8%)이후 13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5%대에 육박하고 있다. 모든 메뉴판의 가격이 10%, 20% 오르는 게 예사로운 일이 됐다. 국민 대다수가 살벌하게 오르는 물가 앞에서 지갑이 점점 가벼워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물가상승 요인으로는 내부적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어진 저금리 기조,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이다. 20203월 코로나19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이어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 7차 추경을 단행하면서 시중에는 150조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 상태다.
 
외부요인도 한몫했다. 2월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급등한 국제유가는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인 지난해 11월 말 배럴당 60달러 후반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올해 3월 초 130달러를 넘어서면서 불과 3개월 만에 두 배가량 점프했다. 현재는 배럴당 100달러 초반으로 다소 진정된 상태지만, 대외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치솟을 수 있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1년 이후 최고 수준 상승폭을 기록했던 지난달에 이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8%대를 기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현지시간)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과 분노를 이해한다면서 인플레이션 대응이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미국의 모든 가족들이 인플레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모든 국민들이 내가 인플레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미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 앞서 4(현지시간) 기준금리를 통상 인상폭의 두 배인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다. 미국의 이런 빅스텝 행보는 22년 만의 일이었다. 시장도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40년 만의 최고치인 8.46%에 이르는 등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빅스텝에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술 더 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올해 두 번 정도 0.5%p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위원회에 퍼져 있다며 추가 빅스텝을 예고하기까지 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과 긴축 기조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 역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 심상치 않은 국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도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0.25%p 추가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엄중한 상황을 인식한 듯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렸다. 3(3高 :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비상 상황에서 물가 안정, 잠재성장률 제고, 국가 경쟁력 회복이라는 발등의 불이 새 경제팀에 떨어졌다. 인플레이션의 불길은 잡고 경기 불씨는 살려내야 하는 실로 난제가 아닐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언급한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집무실 책상에 써 놓았다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 문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초심이 담긴 트루먼의 말처럼 새 정부는 경제 문제가 첩첩산중처럼 가득 놓여 있는 난국을 정공법으로 하나 둘 헤쳐 나감으로써 지난 정부와 달리 오롯이 성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 같은 차별화 전략만이 온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임한상 기자 / hsrim@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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