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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했다. 경찰 조직과 정부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경찰간 의사소통 스텝이 꼬인 모양새다. 이같은 상황에서 취임후 불과 한달여만에 첫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맞이한 윤 대통령에 대해 경제불안과 팬덤의 부재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해당 사안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며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로 경찰수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되레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1일 경찰의 집단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이는 내용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취임후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지르는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맞이해 이를 둘러싼 원인을 놓고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여론조사업체 알앤써치가 뉴스핌의 의뢰로 18~21일 전국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여론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 ±3.1%p‧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를 실시한 결과 긍정평가가 47.6%, 부정평가가 47.9%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대비 긍정평가는 4.9%p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가 같은 기간 대비 4.9%p 올라 지지율 데드크로스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지지율 부진의 원인으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과 팬덤 부재를 꼽았다. 신 교수는 “지금 사실 세계적 인플레이션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다”며 “이 결과 때문에 지금 좀 (윤 대통령 지지율이) 흔들린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또 다른 지지율 부진 원인으로 전 정부와 다른 취임 환경과 ‘팬덤 부재’를 꼽았다. 신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팬덤이 있는 정치인이었고 탄핵 직후에 집권을 했기 때문에 사실 비상 상황에서 등장한 대통령이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금 팬덤도 없고 비상상황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대통령이라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CBS 라디오에 출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얘기”라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교적 짧은 정치 경력을 언급하며 “아침마다 기자들이 출근길에 질문을 하면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툭툭 뱉는 답변들을 하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에게 바로 던져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어야 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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