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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View]-인플레이션 시대 경제수장의 역할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시대

기사입력 2022-07-01 00:02:40

 
▲ 한원석 경제산업부장 
 전기·가스요금이 줄줄이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야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시대’다.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4% 올랐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 기간 중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9.6%나 오른 영향이다. 4월에는 전기·가스요금이, 5월에도 가스요금이 잇따라 오른 결과다.
 
전기·가스요금은 7월에도 동시에 인상돼 물가는 다시 한 번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전력은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평균 307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35원 증가할 전망이다. 도시가스 요금도 올라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 사령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이 화제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최근 일부 IT(정보통신)기업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높은 임금인상 경향이 나타나면서 여타 산업·기업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큰 상위 기업 중심으로 성과 보상 또는 인재 확보라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임금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욱 확대해 중소기업, 근로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일에도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의 만남에서 “기업들의 경쟁적인 가격 및 임금 인상이 오히려 인플레이션 악순환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바 있다.
 
추 부총리 발언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서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월급도 못 올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자유’를 강조하면서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 민간에서 결정한 임금 인상률에 대해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권 내에서도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자칫 물가 문제를 풀기 위해 임금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전가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메시지 전달 방식이 아쉬웠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2019년 58.6%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0.6%로 낮아진 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한경련)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이 86.1%로 G5 국가 평균 53.6%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일각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재들이 글로벌 회사로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SK하이닉스 등 세계 정상급의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 이들이 끊임없이 경쟁하는 세계무대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세계화’라는 단어가 나온 지 30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에서 무리한 대기업 임금 인상 제한은 자칫 우수한 인재들의 유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라는 단어를 35차례나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자유’의 의미는 ‘(정부가 기업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유’는 아닐 것이다. 대외 경제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사령탑이 대기업의 임금상승을 막으려 하기보다 중소기업이 보다 나은 실적을 올려 직원들의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먼저 보였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원석 기자 / wshan@sky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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