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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가 토지주의 동의나 허락 없는 상태에서 M건축사무소가 제3의 인물로 신청한 건축법상 건축물 신고 3건(철구조물1건, 컨테이너 설치 2건) 410㎡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황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토지 소유자에 따르면 “토지주로서 본인은 광주시 곤지암읍에 건축물 축적 신고 3건에 대해 사용승인 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읍사무소로부터 공문서와 세금 고지서를 받고 이를 알게 됐다”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황당할 따름이다”라고 성토했다.
토지주는 “읍사무소 관계 담당자에게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양 오히려 본인의 인감을 첨부해야 취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아울러 그는 “관내 M건축사무소가 일방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나 인감 서류 없이 3건의 건축 축조 신고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사문서 위조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동조하여 승인해준 광주시 곤지암읍 관계자들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읍사무소 건축관계자는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통상적으로 관내 건축사무소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가 들어오는데 요즘은 전산으로 모든 과정을 하다 보니 미쳐 빠진 서류 인감 등을 챙기지 못했으며, M건축사와 토지주 간의 일은 알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이후 잘못된 사용승인 허가에 대해 원상복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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