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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20일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한 가운데,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별로 국감 진행을 시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대검찰청 법사위 국감은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을 선언하며 개의하지 못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참여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 측에 국정감사 참석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사위 국정감사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사 압수수색 시도 중단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의 문책을 요구하면서 국정감사 거부를 선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오늘 국정감사에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 야당 탄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오늘 정상적인 국정감사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회의장 안에서 40여 분가량 민주당을 기다리던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며 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는데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정당한 국정수행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들어와서 국감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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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양당 간사들은 긴밀히 협의해 빠른 시간 내 민주당이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며 “민주당의 국감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잠시 국감 개의를 미루겠다”며 오전 11시15분 쯤 국감 연기를 선언했다.
검찰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인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당 지도부는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지침을 소속 의원들에게 내렸다.
이에 국감을 중단한 의원 등과 당사에 집결해 심야까지 검찰과 대치했다. 검찰 측에서는 민주당의 해당 불응에 ‘법치주의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정치보복’과 ‘국감 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중앙지검은 “더욱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 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날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보건복지위원원회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등,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 및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국방위원회에서는 육군본부가 국감 대상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광주광역시 등을 감사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국과 호주에서 주LA대사관, 주호주대사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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