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년을 끌어온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7년을 끌어온 양국간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 쟁점들을 일괄 타결했다. 이번 협정 타결로 양국 간 투자 및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2000년 서명되고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된 국제투자환경에 부합하도록 현대화하기 위해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의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규범을 규정한 조약이다.
외교부는 "금번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우리 투자자의 투자 회수·손실보상 등에 관한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등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했으며 외환위기 시에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고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협정상 구제 경로를 신설하는 등 보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외교부는 "멕시코는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으로서 다수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개정 협상 문안 타결은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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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앞으로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 및 발효를 위해 각자의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에너지 공급망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난 5월 통화 이후 우리 기업이 멕시코산 원유 1300만 배럴을 추가 확보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안정적인 원유 공급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또 AI·디지털, 항공·우주산업, 방산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통한 미래산업 협력 강화 방안을 조성했다. 양 정상은 한국의 전략산업과 멕시코의 경제발전 전략인 ‘플랜 멕시코’가 지향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양국은 이번에 채택된 AI 협력선언에 AI가 소수만의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공유하는 보편적 혜택이 돼야 한다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정신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우리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채택을 주도했던 APEC AI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멕시코가 APEC 의장국을 맡는 2028년에 양국은 공동으로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과 관련한 중간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APEC 내에서 AI 관련 이슈를 선도하는 주요 회원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항공우주 산업에서는, 항공기 수출에 국한하지 않고 현지에서의 생산정비, 공급망 참여, 금융지원, 인력양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멕시코의 군 현대화 과정에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향후 양국 간 실질적인 방산협력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K-콘텐츠, K-푸드 등으로 가까워진 한-멕 양국의 문화 교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양국 정상은 멕시코 국민들이 더욱 자주, 쉽게 K-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멕시코에 ‘K-컬처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K-Pop 공연과 K-컬처 복합 체험이 가능한 공간인 K-컬처센터가 조성되면, 멕시코는 지속가능한 한류의 기반을 다지는 중남미 허브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치안, 농업, 반부패 등 서로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민생 분야에서 협력 메커니즘도 구축했다.
양 정상은 국경을 넘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와 같은 초국가범죄 생태계 근절을 위해서 치안 당국 간 공조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농기계, 비료와 같이 멕시코에 필요한 농업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심화해 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우리의 농업 기술이 멕시코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농기계와 비료가 멕시코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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