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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돼도 의료·사회복지시설은 그대로
연말 최종결정 앞두고 해외사례 모니터링
일부 필수시설 착용의무 유지로 결론날 듯
임한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11 14:27:23
▲7일 오후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올해 연말까지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의무착용을 유지할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내년 1월 말에는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권고나 자율로 바꾸고, 고위험군이 많은 시설에서만 의무착용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1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해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일부 필수시설의 경우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해외 주요 국가의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착용 의무화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며 해제 대상 시설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뒤 세부적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권병기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보면 의료시설·사회복지시설·대중교통 등에서 주로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주요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복지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지난달 25일 기준, 유럽 9개국·아시아 5개국·오세아니아 2개국·북남미 2개국·아프리카 1개국 등 19개국의 규제 상황을 소개했다.
 
조사 대상 19개국은 의료시설에서만큼은 마스크 착용을 모두 의무화했다. 이들 국가 중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여한 나라는 이집트 외에는 없었다.
 
하지만 이집트의 경우도 현재 실질적으로 마스크 착용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착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 OECD 등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질병관리청]
 
또한 슈퍼·마트·종교시설·공항·스포츠경기장·감염검사소·교육기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이집트를 제외하곤 대만뿐이었다.
 
대만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강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지만 민간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개국 중 사회복지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 국가는 12개국, 대중교통 착용은 9개국, 약국은 8개국이었다.
 
정부는 이달 말 어떤 조건에서 실내 마스크를 자율화할 수 있을지를 담은 ‘실내 마스크 의무조정 로드맵’을 공개한다.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위중증·사망자 추세, 의료대응 역량 등이 담긴 종합 지표다. 
 
이 로드맵을 기준으로 이르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자율화가 시행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백 청장은 “본격적인 한파로 유행 확산 여지가 남아 있고 확진을 받지 않아 집계되지 않는 경증환자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중환자와 사망자의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청장 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국민 다수가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면역을 보유하고 있는 점,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며 독성이 약해진 점, 세계적으로 방역이 완화되는 추세인 점을 근거로 그 시기와 방향을 논의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검토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을 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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