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탈원전 후유증 ‘난방비 폭탄’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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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 도시가스료 38% 폭등… 서민 한숨
생필품·대중교통료 잇따라 인상 생계 막막
정부,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 둬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1-27 00:02:01

고삐 풀린 물가오름세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의식주 중 오르지 않은 게 없을 정도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위축된 서민 살림은 물가 급등만으로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난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38% 올랐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사용요금 역시 지난 한 해 38% 상승했다. 이로 인해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12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가 2배 올랐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설 연휴 이후 전국에 몰아친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1월 난방비는 전월보다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스비 폭등은 문재인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 지난 정부 동안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단가가 2~3배 급등했는데도 가스비를 13% 정도밖에 인상하지 않아서 누적적자가 크게 늘어난 데 주요 원인이 있다. 게다가 ‘탈원전’을 한다면서 값비싼 신재생에너지와 화학에너지·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로 사용하는 바람에 전력생산단가가 급등해 한전 수지를 엉망으로 만든 책임이 가볍지 않다.

물가오름세는 난방비뿐만 아니다. 라면·우유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10% 안팎으로 잇따라 인상돼 서민의 시름을 깊게 만든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예고돼 있다. 2월부터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1000원 오른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상반기 중 인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소 300원에서 최대 400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적자 누적에 따라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서민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따른 에너지 무기화와 식량 공급 차질, 세계적 재정 긴축에 따른 고유가·고금리 등 영향으로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 오르고 있는 것이다. 직장인들 사이에는 “불쌍하게도 내 월급만 안 오른다”고 자조감에 한숨을 내쉬고 있고, 원재료값 폭등에 적자 운영을 하는 중소제조업과 자영업자들은 눈물의 휴·폐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 정부가 딱 부러지게 대응할 수 없는 건 전 세계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급등에 있기 때문이다. 여하튼 서민은 예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오른 난방비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더구나 2월부터 날아올 전기세 폭탄을 지레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장을 보는 주부 등은 선뜻 구입하지 못하고, 급여가 오르지 않은 샐러리맨들은 ‘값싸고 맛있는 집’을 찾는 ‘식당 순례’가 일상이 됐다. 문제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가계와 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은 커지게 된다. 경기 회복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물가와 금리가 오르면 불황 속 고금리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생활 형편, 가계 수입과 소비 지출 전망, 경기 판단 및 향후 경기 전망 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국민 생활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정부가 서민 생계 보호 측면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겠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국민 삶을 살피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하고 돌보는 데 있음을 인식할 때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요금 억제·생필품 가격 관리 같은 미시 대책으로 외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통화·재정 등 거시정책의 큰 틀에서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는 정교한 복합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을 위한 난방비 대책부터 조속히 내놓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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