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 발사, 씨부터 말릴 것’… 정부 ‘워치리스트’로 수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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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태양전지판·GPS 등’ 77개 품목 추가… 5월 시행
세계 첫 ‘위성특화 목록’… 제3국 우회 北수출 시 처벌
민간용도 저사양 제품, 제3국에서 北 유출 금지가 ‘골자’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4-25 14:05:49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 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 연합뉴스

북한의 인공위성에 쓰일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한 정부의 대북 수출통제가 이르면 다음달 본격화할 예정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북 수출통제 목록인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워치리스트)’에 인공위성 관련 77개 품목을 추가하는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는 북한이 첫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최근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 국제사회 최초로 북한의 인공위성 개발 대응에 특화된 수출통제 목록을 운영하기 위해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제작이 끝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향후 추가 정찰위성 외에도 기상관측 위성, 지구관측 위성, 통신 위성 등 다양한 인공위성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특별고시는 민간 용도로 널리 쓰이는 저사양 제품이 제3국을 통해 북한에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맞춤형 워치리스트’에는 △핵 관련(89개) △미사일 관련(41개) △잠수함 관련(60개) 등 3개 분야가 있는데, 인공위성 관련 분야를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77개 품목은 태양전지판, 공중에서 균형을 잡게 해주는 자이로, 위성항법장치(GPS), 전력 조절장치 등이 있다.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는 관련 품목을 제조하는 국가 등 상당수 우방국에도 미리 해당 목록을 사전 공유하며 대북 수출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2016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2270호 상의 ‘캐치올’(catch all) 제도 등에 기반을 두고 있다. ‘캐치올 제도’는 안보리 결의나 다자수출통제 체제에 규정된 금수 품목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은 각자 금수 조치를 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정된 고시의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 고시 시행 이후 파악되는 정보 등을 통해 워치리스트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 대외무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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