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리특위서 ‘김남국 징계’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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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자문위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 착수해야”
민주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노태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17 14:26:30

17일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서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회부 절차를 생략하고 곧장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착수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해진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장하며 대립했다.

앞서 8일 여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민주당도 17일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하고 징계안을 낼 방침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숙려기간을 지나 자문위로 넘어가면 최장 80일까지 소요돼 (징계 절차가) 지연된다”며 “국민들이 공분하고 계신 만큼 여야 간사 합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바로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들은 윤리특위가 어떤 조치를 할지 지켜보고 있다”며 “최소한 자문위를 생략한 후 바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만이라도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시급하다고 절차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도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윤리특위에 회부됐는데 우리도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다”며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할 수는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정해진 자문위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자문위 의견 청취는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이라며 “국회법상 자문위 의견을 듣는 것은 생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양수 의원은 이에 대해 “만약 자문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 최단기간 내 자문위 심사를 마쳐 일정을 당기자”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에 대한 양당의 징계안 제안설명을 듣고 그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자문위에 회부하는 게 적정한 절차”라며 “다만 자문위에 가급적 빨리 자문 결과를 윤리특위로 송부해달라는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윤리특위에는 현재 김 의원의 징계안을 비롯해 39건이 계류된 상태다. 윤리특위는 이후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노태하 기자 thn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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