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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전 KT 대표의 ‘쪼개기 후원’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구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종욱 KT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300만~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 전 대표 등 KT 관계자들이 회사 자금이 정치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후 되팔아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11억5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4억37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분할해 후원회 계좌에 이체하는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 전 대표 및 KT 전·현직 임원 10명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구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40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됐다.
검찰은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약식지소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으나 구 전 대표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도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 전 대표가 혐의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늘 판결에서 구 전 대표는 업무상 횡령 혐의는 다루지 않았다. 검찰은 구 전 대표를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 원을 약식 명령한 바 있으며 구 전 대표가 불복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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