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1º
습도 95%
춘천 12º
습도 95%
대전 14º
습도 80%
목포 10º
습도 95%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과 반지하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해 이주지원 혜택 확대, 세대별 공공매입 허용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양 기관은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이주지원 활성화를 위해 국토부 무이자 보증금 대출(최대 5000만 원)과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 월세 20만 원에 대해 중복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지하층이나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때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서울시 ‘반지하 특정 바우처(20만 원)’는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사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복 수혜가 가능해짐에 따라 각 사업의 요건을 만족하는 대상자는 전·월세전환율 약 4.5%(서울 연립·다세대 기준)를 가정하면 전세 1억 원 수준으로 지원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다세대·연립 등 전체 세대 중 반지하 세대 포함 5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만 반지하 매입이 가능해 사업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부가 매입한 반지하 세대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거처로 사용하거나 공동창고·공용 회의실 등 인근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침으로써 반지하 가구 지원과 재해취약주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연재기획 ‘반대세의 비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