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조세불복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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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7-17 06:31:00

A씨는 장군신을 모시는 무당이었고, 장군신을 모시는 건 무속신앙의 일종이었다. 영웅적인 행적을 보였던 장군을 모시며 마을의 평안을 비는 것이다. 여러 명의 고객을 상대로 굿을 하던 A씨는 어느 날 열성 고객이 된 B씨를 만나게 되었다. B씨는 사업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이 컸기에 심적으로 점점 더 A씨에게 의지하게 됐다.

과세 관청은 세무조사 과정 중 A씨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7년부터 B씨에게 굿·기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를 점술‧무속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했다.

청구인의 주장

A씨는 ‘가’ 한 지역에 종교법인을 등록하고 같은 날 위 종교법인으로부터 위 ‘가’의 주지로 임명된 승려다. 그는 쟁점 금액이 B씨와 그 가족의 건강과 사업 번창 등을 기도해 주고 B씨로부터 조건 없이 시주받은 금전(기부금)이므로 그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설사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라는 논리로 과세 관청의 세금 부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조세심판원에 부과 취소를 요청했다.

과세 관청의 주장

과세 관청 측에서는 A씨가 2007.11.8. 종교시설을 등록했다고 주장하는 지역은 실제 영업을 한 장소(점술‧무속 용역을 제공한 장소)인 신당과 그 소재지가 다르다고 했다. 또한 종교시설 주장 소재지가 일반 신도들에 대한 교화 목적의 사업장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가 무속업을 하는 무당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청구인이 설령 종교시설을 종교법인 약불종에 사암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 금액의 수수와는 관련이 없는 점, 청구인은 다수의 고객들에게 점술 용역을 제공하다가 A를 만난 이후에는 주로 그를 위해 굿과 기도 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쟁점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된 점, 점술‧무속 용역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동 용역을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인적 시설(상시고용 인력·굿을 할 경우 필요한 인력)과 물적 시설(신당·굿당)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점술‧무속 행위를 했고 2007.11.8. 종교시설로 등록된 ‘가’의 지주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행한 점술‧무속행위는 위 ‘가’의 종교시설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이 사찰 운영에 따른 기부금(시주금)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공급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인적 시설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점술·무속 행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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