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세무테크] 미술품 양도·증여 시 발생한 세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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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9-04 06:31:20

주가도 몇 년 전에 비해 지지부진하고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다. 그 대안으로 미술작품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미술작품은 투자와 미적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일반 상품에 비해 여러 컬렉터를 거치며 그 가치가 크게 재평가된다는 면도 흥미롭기 마련이다.

투자 목적으로 미술품에 접근한 컬렉터들이라면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바로 미술품을 둘러싼 세금 문제일 것이다. 국내 미술시장의 주목도와 성장세가 두드러질수록 세금 문제에 대한 사례들도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미술품 매입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과 상속재산으로 미술품을 상속받는 경우 세 부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술품은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보유세가 없다. 반면 미술작품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한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 컬렉터가 작품을 양도할 때는 사업장 등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 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해당 활동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가 된다.

다만 일부 작품에 대해선 비과세를 해 준다. 1점당 6000만 원 미만인 작품과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사망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6000만~1억 원까지는 필요경비가 90% 적용된다. 1억 원 초과분에 한해서는 80%까지 필요경비가 적용되며 과세 금액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기타소득세율 22%가 적용된다.

비과세 대상이 되진 않더라도 다른 투자처에 비해 여전히 양도차익에 매기는 세금이 적은 것이다. 예를 들어 7000만 원에 구입한 미술품을 2억 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은 1억3000만 원이 발생한다. 양도가액(2억 원)에서 필요경비로 80%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금액(400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을 매겨 880만 원이 부과된다. 만약 10년 넘게 미술품을 소장하다 팔았다면 필요경비율 90%가 적용된다.

미술품 양도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서화 등의 거래를 위해 사업장 등의 시설을 갖추거나 미술품을 거래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분류돼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받게 된다.

위 사례와 같이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면 매도가액 2억 원에서 7000만 원의 취득가액을 공제한 1억3000만 원에 대해서 35%의 세율로 약 3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된 후에 미술품 매매 소득이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양도뿐 아니라 미술품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미술품이 증여세 및 상속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재산평가가 어렵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전문 분야별로 2명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 금액으로 미술품의 재산가치를 평가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한다. 미술품을 재테크로 활용할 경우 이러한 점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필진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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