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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그룹, 총수 일가 개인 회사 부정 지원...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물량 할인 제도 신설해 총수 일가 개인회사에 원소재 저가 판매
공정위, 세아그룹에 시정 명령·과징금 32억 원(잠정) 부과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5 12:50:31
▲ 세아그룹이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하며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부정 지원한 것이 적발됐다. ⓒ스카이데일리
 
세아그룹이 계열사의 이익을 희생하며 총수 일가의 개인 회사를 부정 지원한 것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5일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게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봉강·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한 후 판매하는 회사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게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다.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이사의 개인회사 HPP가 CTC를 인수한 직후인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TC의 수익 개선을 위해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CTC를 지원했다.
 
HPP는 2014년 특수관계인 이태성 대표가 투자사업과 경영컨설팅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 현재까지 이태성 대표 및 배우자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제도(QD)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이 사건 QD를 설계했고 이 사건 QD는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 구간이 설정됐다.
 
이러한 지원 행위로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 동안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 행위 직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했다.
 
공정위는 세아창원특수강은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게 26억5000만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해당 기간 CTC 매출총이익 81억 원의 32.6%·영업이익 43억 원의 61.3%에 이르는 등 ㈜CTC의 이익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 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 원이던 매출액은 지원 행위가 이뤄진 2016년 153억 원·2017년 263억 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인 개인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고 특수관계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을 뿐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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