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º
습도 65%
수원 31º
습도 60%
대전 28º
습도 90%
제주 29º
습도 85%
)
| [社告] 5·18 보도 사과드립니다
스카이데일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본지는 그동안 5·18 북한 개입설 등을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희생자와 유족들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5․18 45주년을 맞아 광주민주항쟁이 시민폭동 사태가 아닌 시민의거이고 민중항쟁이었음을 인정합니다. 본지는 5․18 민주항쟁 역사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오해와 억측을 불러일으킨 북한군 개입설 등 진실이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의혹에 대해선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세간에 화제가 된 중국간첩 체포설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신임 대표이사는 공정보도를 요구한 내부 구성원의 자성의 목소리와 외부 국민의 우려를 수용해서 앞으로 편향된 시각과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배척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 번 광주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25년 8월 13일
스카이데일리 배상
|
5·18 북한군 개입설 사법부 판단은“가짜뉴스”
민주화운동 논란 팩트체크
서울서부지법 北 5․18 개입설 사실무근 판단
뉴라이트 인사들 민주화 폄하·국론분열 부추겨
북한이 5․18 당시 광주에 특수부대를 투입했다는 이른바 ‘북한군 개입설’이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뉴라이트 성향의 정부 기관장을 비롯해 사회 유력인사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한다는 비판에도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는 18일 사법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 5․18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20년 5․18에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주장은 허위 사실 적시라고 판결했다. 탈북자 이주성씨는 보랏빛 호수란 책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5·18 때 김일성 주석에게 북한군 특수부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는 취지로 썼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보편적 자료를 외면한 채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도 201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비밀문건과 보안사령부 문건에도 북한군 개입 언급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지는 그동안 △5·18은 북한군 개입을 인정하고 국민 합의로 풀어야 할 아픔의 역사(2024년 3월 22일, 허겸 전 기자) △5·18은 ‘남한 내 일부 세력과 북한이 주도한 내란’으로 명명백백히 규명(2024년 3월 11일, 조정진 전 대표) △[단독] 진짜 내란은 5·18… 김대중 세력이 주동(2025년 3월 7일, 김영 전 주필) 등을 보도했다.
본지는 허겸과 조정진, 김영 기자의 보도 내용이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특별취재반이 법원 판결문과 각종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군 5․18 개입설은 허위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스카이데일리는 5월 15일 북한 5․18 개입설 보도를 사과했다.
뉴라이트 성향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출신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북한군 5․18 개입설에 대해 논란을 일으켰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이 4월 24일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화해위원장의 인식은 어떠냐”고 묻자 박선영 위원장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답변 기회가 다시 주어져도 박 위원장은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지난해 5․18 북한 개입을 주장했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했다. 부적절한 공천이라는 비판이 비판이 쏟아지자 국민의힘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성을 중시하는 당이다”고 변명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나중에 공천이 취소됐지만 집권여당조차 북한 5․18 개입설을 옹호한 셈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일부 선동가들에 의한 ‘가짜 뉴스’와 ‘가짜 역사’의 확산을 전혀 막지 못하고 있으며 5·18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과는 정반대로 국민분열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가는 현실만 확인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양재혁 회장은 “5·18은 결코 정치적으로 거래되거나 왜곡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역사이다”고 강조했다.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양 회장은 “과거 박정희 정권이 동서로 국민을 갈라 정치적으로 이용했듯이 오늘날에도 일부 세력이 5·18을 왜곡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표를 얻기 위해 세뇌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1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1일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지만원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지만원씨는 5․18 시민군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 특수부대 대원 김창식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원고 차복환씨는 7월 3일에 열린 증인 신문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사진 속 광수 1호는 김창식(북한 농업상)이 아니라 저인데 명예훼손이 아니냐”고 따졌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단독: 5·18 진실 찾기⑲] “軍, 김일성 ‘광주 침투’ 지령문 확인”
사태 이후 입수… 귀순자 합동신문 보고서 작성
북한이 사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확인한 1980년 5·18 당시 미리 남침을 준비한 상태에서 간첩을 남파시킨 김일성 북한 주석의 지령문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5·18 이후에 입수해 진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은 또 5·18 직전 해안방어 상태를 점검할 목적으로 적으로 가장한 특전사 1개 대대를 호남 해안에 분대 단위로 분산해 모의침투시켰으며 모두 상륙하는 데 성공한 사실도 처음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북도 해안선이 모두 뚫릴 정도로 해안경계 상태가 허술했다는 방증이다.
익명을 요구한 예비역 장성급 전직 군 정보당국자 A씨는 최근까지 스카이데일리와 여러 차례에 걸친 통화에서 이같이 증언하고 “김일성 지령문을 직접 접했고 투항자와 귀순자에 대한 안전기획부와 정보사의 합신(합동신문) 보고서를 확인했다”고 정보 출처를 밝혔다. 안기부는 현재 국가정보원이고 정보사는 국군정보사령부를 말한다. 투항 시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귀순 시점은 1980년~1994년이다.
육군에서 40년 복무하며 30년 가까이 북한정보통으로 일한 예비역 장성 A씨는 “5·18은 북한이 주도한 침략 행위임을 확인했다”며 “군과 안기부에 기록이 있었지만 YS(김영삼)와 DJ(김대중)정부가 증거들을 전량 폐기하면서 역사의 진실이 점차 묻히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남한 봉기가 최소 4개 도(道)로 확산되면 남침하려고 계획했으며 소요사태를 일으키려고 공비들을 침투시켰다. 이는 중앙정보국(CIA) 소속의 주한미국대사관 정보관을 지내는 등 미 정보기관에서 40년간 잔뼈가 굵은 마이클 리(90) 조지워싱턴대 박사의 증언과 일치한다. <본지 10월11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⑱] “5·18은 北이 민중 봉기로 조작한 대남공작” 보도 참조>
A씨는 “육·해상 침투가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며 “북한은 5·18 때 광주에 분명히 내려왔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5·18 당시는 아니었고, 그때보다 지난 다음에 북한에서 귀순한 주요 인사들이 정보사나 안기부 이런 데서 합동신문 과정에서 5·18 당시에 남침 준비를 이미 한 사실을 진술했고 김일성 지령문을 직접 입수해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회 혼란이 극대화됐으면 그때 전방에서 남침했을 텐데 광주에서 (계엄군이) 조기 진압하는 바람에 북한이 남침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북한의 개입 정보를 최초 지득했던 시점에 대해 1980년 5월 이후부터 1995년까지 꾸준히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 과장(대령급)으로 들어가서 3년 근무한 뒤 장군이 됐고 정보처장 3년·정보참모부 차장 1년 등 7년을 육군본부에서 일했다.
정보를 얻을 무렵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은 정보본부로 승격했다. 본부장 휘하에는 북한정보부와 기획보안부가 있었다. 기획보안부는 해외 무관을 통제하던 부서였고, 북한정보부는 대북 첩보 입수가 주업무였다고 한다. 그는 기획보안부장과 북한정보부장으로 2년씩 근무했으며 정보병과 장교로서 대북첩보 수집 업무를 10년 이상 한 상태에서 광주에 갔다. 당시 대령 진급 예정자였다.
4개 道로 봉기 확산 땐 남침… 김일성 ‘주도면밀’ 계획
“침투 없었다는 주장 사실무근… 北은 분명 광주 왔다”
적 가상한 모의침투 했더니 전남 해안경계 모두 뚫려
사망자 다수가 시위대 카빈총 뒤에서 맞은 흔적 뚜렷
A씨는 “지역 교육사령부 창설 명령을 받고 준비 책임자로 내려갔다가 5·18이 터지면서 광주에 급파됐다”며 “헬기를 타고 선무방송을 하며 시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방송을 하고 유인물을 뿌리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적을 가상한 모의침투 훈련에서 해안경계망이 모두 뚫렸다고 증언했다. A씨는 “창설 요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광주에 가서 있는데 윤모 장군이 전라남북도 해안이 좀 위험하니까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겠다고 말해 특전사 출신들에게 사복을 입혀 저녁마다 전북 해안선 끝에서부터 전남 해안선 끝까지 밤 12시~이튿날 1시 사이에 1개 분대씩을 침투시켜 보니까 밤중에 다 잠자고 있었다”며 “단 한 군데도 방어에 성공 못 하고 다 뚫렸다”고 했다.
그래서 보고한 뒤 상부 지시로 연대장급 이하 부대 책임자들을 모아 놓고 다음 날 강의하는 식으로 전라남북도의 모든 해안을 대상으로 모의 침투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해안 침투가 가능했다”며 “전라남북도는 섬이 많은 다도해 지역이고 섬에 모선 하나를 정박시켜두고 고무보트로 들어오면 다 뚫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증언은 본지 보도와 일치한다. 정보병과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제보자는 당시 육군본부가 5월15일 전남 신안 앞바다를 통해 북한 공작조가 침투한 첩보를 예하부대에 전파했다고 증언했다. <본지 8월30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⑫] “北 공작조 개입”… 軍 ‘사전 첩보’ 있었다 보도 참조>
A씨는 “객관적으로 미 CIA도 인정했다.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북한에서 내려온 거물급 탈북자와 간첩들도 다 얘기를 했고, 5·18 때 북한에서 광주에 내려왔다가 탈북한 사람도 있는데 정부가 딱 입을 다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마이클 리 박사도 동일하게 증언했다. 그러나 당시 취재에선 한·미 정보당국이 이 사실을 공유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북정보통으로 일한 예비역 군 정보당국자의 증언으로 한·미 간에 정보공유가 있었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A씨의 발언은 9일 통화 도중 나왔다. 대면 인터뷰를 거듭 고사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나누어 전화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나온 발언이다. 9일 통화 시점엔 CIA에서 일한 마이클 리 박사의 인터뷰가 성사되기 전이었다. 따라서 A씨는 본지 보도를 보고 발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통합병원에서 태극기가 덮인 시신을 보고 사병을 시켜 점검을 해 보라고 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총을 맞은 사람은 총을 앞에서 M16으로 맞아야 되지만 카빈총으로 맞은 사람은 뒤에서 맞고 총구가 들어가고 빠져나간 흔적도 다르다”며 “100구가 넘은 시신인데 20 몇 구만 M16으로 맞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폭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 시민을 등 뒤에서 쏴서 희생자를 많이 늘려야만 전두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감을 더 크게 확대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건을 확대시키려고 이놈들이 일부러 희생자를 늘렸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본지 9월20일자 [단독: 5·18 진실 찾기⑮] 임신부 최미애 씨 쏜 건 軍 아닌 괴한들 보도 참조>
[5·18 진실찾기]
허겸 기자
# 스카이데일리는 ‘5·18 진실 찾기’ 제보를 받습니다. 그동안 차마 말하지 못한 진실을 알고 계신 분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 02-522-6595 제보 바로가기 ☞클릭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53
좋아요9
감동이에요1
화나요2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