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8년간 전기요금 원가 6677억 원 부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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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원가 과다 산정 전기요금 반영… 국민 전기세 부담 증가
산업부 과다 산정 검증 부실·검증 기준 일관성 결여도 지적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0-24 10:58:43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원가를 과다 산정해 국민들의 전기세 부담을 늘려온 것이 드러났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감사원에서 진행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전기요금 총괄 원가 검증 실태 점검 결과 한국전력(한전)이 8년간 전기요금 원가를 6677억 원으로 부풀렸으며 이에 대한 검증도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은 전기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 사용된 구입전력비와 인건비 등 적정 원가에 일정 수준의 적정이윤을 더한 총괄 원가 방식으로 산정된다. 총괄 원가를 부풀려 산정할 경우 이는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전기요금 이외의 수익 항목인 기술료 수익 213억 원과 전기요금 연체료 6230억 원이 적정 원가에서 빠지지 않고 반영됐다. 또한 유휴자산 67억 원과 한전아트센터 운영비 46억 원에 더해 유휴자산 119억 원도 반영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1085억 원에 달했던 과다 산정 총괄 원가는 2016년 823억 원으로 줄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700억 원대였고 지난해에는 916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 원가 과다 산정 문제를 산업부가 검증하지 못했으며 검증 기준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8년 총괄 원가 검증에서 에너지 신사업 등 6개 항목에 대한 원가 205억 원을 규제 서비스와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차감했고 2019년에도 같은 항목으로 229억 원 전액을 차감했다.

산업부는 2020년에는 에너지 신사업 세부 사업인 ‘전력 빅데이터 사업’ 관련 원가 21억 원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2021년에는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에너지 신사업 등 4개 항목에 대한 원가 2017억 원을 인정하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산업부 장관에게 전기요금 총괄 원가 검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구자근 의원은 “산업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에 대한 검증을 부실하게 해 결과적으로 6677억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이 과다 청구됐다”며 “철저한 검증으로 국민에게 부당하게 요금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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