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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서민 생활 밀접 분야 고소득세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그 사례를 브리핑했다.
서민층에게 갑질·폭리로 피해를 주면서 세금을 탈루하거나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자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함이 그 취지라고 한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세금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례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설명한 탈세 사례엔 어떤 것이 있었을까.
대부업자의 탈세 사례
금전 대부법인은 영세사업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여하고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하면서 이자 수입을 신고 누락해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했다. 더불어 배우자 명의로 위장 법인을 설립하여 이자소득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또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수십억 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를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하여 증여세를 누락하였다.
학원 사업자 세무조사 사례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수강료 할인을 조건으로 수강료의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은 발급하지 않으며 현금수입을 신고 누락했다.
프로그램 개발업체와의 거래에 자녀가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매입액을 부풀려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 그런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했는데 이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고 자녀에게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지인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고, 광고선전비 명목으로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학원은 대표적인 현금수입 업종이다. 즉, 수강료를 현금으로 수취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금 매출이 제대로 신고가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늘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숙박업자 세무조사 사례
국내 인기 휴양지에서 유명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에 관한 건이다.
숙박시설 이용 고객에게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차명계좌로 받은 현금 숙박료를 신고 누락했다. 즉 수입금액을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했다.
동일 장소에 숙박업소를 추가로 신축하면서 자녀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금액을 분산시키고 사업소득을 자녀에게 귀속시킴으로써 편법 증여를 했다.
또한, 증여 자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주주로 하는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업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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