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전 의원, 이재정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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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이 의원의 안양교도소 이전 기정 사실은 허구” 주장
이 의원 측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 물어 볼 일” 부인

최휘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18 21:20:01

▲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재철(오른쪽 두번째) 전 국회부의장이 안양시청 브리핑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양=최휘경 기자

5선 국회의원 출신인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이 18일 오후 경기 안양시청 브리핑실에서 유영일 경기도의원·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강익수 안양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 국회의원을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전 부의장은 “이 의원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선 전략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이다. 지금 법무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다. 아직 협상 중이지만 이전을 기정 사실화한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로는 안양교도소 이전이 아닌 초고층으로 구치소를 재건축하는 안을 법무부와 업무협의한 것으로, 결국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현대식 고층으로 다시 재건축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마치 안양교도소 이전이 확정된 것인 것처럼 현수막까지 게첨한 것은 유권자를 기망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안양교도소의 이전 계획안을 최초로 마련한 사람은 본인(심 전 부의장)으로 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2015년 정부는 ‘경기남부법무타운’안을 마련했으나 2015년 이 안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직전 일부 의왕시민들의 반대로 잠시 보류됐다가 2016년 본인이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재시동을 걸었고, 기획재정부가 이전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0%에 가까운 주민 찬성이 나왔음에도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 ‘이전 지역의 반발’을 구실로 중단됐다”며 지금까지의 안양교도소 이전 관련 연혁을 밝혔다.

심 전 부의장은 “본인은 현재까지 안양교도소 이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이 절반쯤 성공시켰던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안에 수원구치소까지 포함한 ‘뉴경기남부법무타운’안을 구체화하고 2023년 6월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며 “따라서 이 의원의 언론 인터뷰와 달리 안양교도소 이전이 ‘기정 사실’로 된 것이 아니라 2022년 이 의원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안양교도소 현 위치 재건축을 기정 사실화하려 했던 것으로 이 의원은 또다시 거짓으로 유권자를 현혹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주민 앞에 이 의원이 추진한 진실을 밝히고 그나마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협약도 물건너갔다는 것에 대해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 관계자는 본사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당시 안양시와 법무부 간에 안양교도소 이전과 관련해 업무 추진 중이었고, 이 과정에서 야당인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법무부와 체결한 양해각서 내용에도 안양교도소 이전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무엇이 허위이고, 무엇이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모르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면 될 것을 이 의원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을 넘어 고발까지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너무 나간 것이 아닌가”라며 심 전 부의장의 주장을 부인하고있다.

최휘경 기자 c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