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적립 혜택 과장·가입자 부풀리기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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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멤버십 적립 5% 실제로는 일부 상품·월 20만 원까지만 적용
무료 초대 가족·친구 회원이·해지 회원 포함해 가입자 과장 광고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3 10:57:26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네이버의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냈다. 이달 초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더해 전방위적인 압박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IC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3일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네이버 멤버십 적립 최대 5%에 네이버 현대카드 추가 적립 5%를 더해 최대 10%·월 최대 1142만 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네이버 멤버십 5%는 일부 적립 대상 상품을 구매할 때만 받을 수 있으며 월 이용 금액 20만 원까지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의 경우 월 한도 제한이 없는 대신 적립률이 1% 수준이었다.

또한 적립 한도 제한을 비롯한 혜택 관련 상세 정보를 ‘혜택 제공 조건 등 유의 사항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속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에 공지하는 등 소비자의 확인을 어렵게 한 것도 지적됐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네이버가 유료 구독 서비스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의 가입자 수를 부풀려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가입자 수에 멤버십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 등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 광고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러한 네이버의 광고 행태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제재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네이버의 멤버십 중도 해지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중도 해지의 경우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소비자가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되지만 실제로는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면서 차액이 환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달 초 현장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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