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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안으로 2조8000억 원 규모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등 여파로 벤처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협업예산 추진방안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 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올해 1분기 벤처투자가 금리 불확실성에도 다행히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설명하며, 이런 흐름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신규 투자(1조9000억 원)·펀드 결성(2조4000억 원) 등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42% 성장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5월 현재 고금리 지속 우려와 주가지수 부진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벤처투자는 금리 인상 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으로 2조8000억 원 수준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하반기에 펀드결성·투자·회수 등 전반에 대한 ‘벤처투자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또한 비수도권 창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지역 투자·보육 전문기업의 펀드 결성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출자자 및 자체 출자금 확보 부담을 줄이고, 보육 전문기업이 더 많은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금 회수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벤처투자 지원뿐 아니라 내년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도 범부처 협업을 통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청년지원·첨단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어촌·연안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어촌 내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한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어업의 생산성·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제개선·디지털 전환 등에 나선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정부 2년간 경제팀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에 전력을 다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진단하며 “민생문제 해결·단단한 중산층 구축·양질의 일자리 창출·우리 경제 역동성 제고 등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체감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보완하겠다”며 “복합적인 이슈일수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정책공간과 정책여력을 넓히고 반드시 해답을 찾는 ‘경제원팀’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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