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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은 20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생 해법으로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제4기 대학생 인턴십 참여 학생들과 ‘저출생, 청년의 생각을 듣다! 청년 솔직 토크쇼’를 마련했던 박 의원은 결혼·출산 당사자인 청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정책이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청년들은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보다는 마음 놓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집 문제도 중요하지만 임신·출산·양육이 가능한 양질의 근로환경이 우선순위라는 의견을 펼쳤었다.
박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얼마 전 있었던 부영그룹의 파격적인 현금 지원대책과 일부 대기업의 출산 지원 복지제도를 사례로 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복지제도 격차를 지적했다.
또한 출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임신 준비·임신·난임극복·유산 등에 대한 직원 복지제도가 미미한 점을 꼬집었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출산·양육할 수 있는 근로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음을 강조한 박 의원은 민간기업은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공공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실에 인구 현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고 대응책 마련을 고민할 것 △중소기업을 다녀도 임신과 출산·양육 복지가 든든한 임·출산 멘토링 지원제도를 도입할 것 △정책만 세우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정책 세일즈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우수한 복지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착한 임·출산문화 친화기업’ 인증을 통해 장려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난임 지원 확대·난임 시술 칸막이 제거 또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움직임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라며 “2024년도에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함께하는 적극적 정책을 통해 중앙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어 “정책이 멈추지 않으면 성과가 나타난다”라며 “서울시 출생률이 플러스로 전환해 서울시 전역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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