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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출생률이 0.68명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나라와 민족이 사라진다는 비명이 뜻있는 국민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걱정이 안 될 수 없다.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도 위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국토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작은 동네들이 사라지다가 도시에도 폐가가 늘어나고, 섬마을에 사람이 사라져 무인도도 늘어날 것이다. 결국엔 집도 절도 사라질 것이다.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장사를 할 것이며, 사람이 없는데 기업은 무엇을 만들고 팔 것이며, 사람이 없는데 절이며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부부가 자녀 1명을 낳으면 앞으로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2명을 낳으면 그게 바로 본전이다. 본전이라 함은 인구가 지금의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출생률은 2명이 되어야 안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바로는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0.68명이다. 이것은 곧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금의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에서 약 1500만 명이 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국력이 쇠약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1500만 명 중에서 누군가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기업을 운영해야 하며, 누군가는 해외로 나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되고 영사도 되어야 한다. 또한 그 1500만 명 속에서 축구선수도 나와야 하고 배구선수도 나와야 하며 달리기며 수영선수도, 쇼트트랙 선수도 나와야 한다. 그런데 농사는 누가 지을 것인가. 노래는 누가 부르고 한류는 또 누가 이어 갈 것인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많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독신세와 무자녀세를 신설하여 결혼 안 하는 사람부터 아기를 낳지 않는 사람까지 아주 못살게 만들자고 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좋은 결말을 본 예가 없다.
일본이 성진국(性進國)이 된 이유가 있다. 전국시대가 막을 내리고 당시 일본을 통일해 통치하게 된 도쿠가와 막부에선 일본의 인구가 심각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남자들이 대부분 전장에서 목숨을 잃는 바람에 인구 비율상 남자보다 여자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도쿠가와 막부는 은근히 성적으로 문란한 풍조를 방치하고 조장했다.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일본 막부의 고육지책이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제1·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남자들이 전장에서 다수 희생되어 인구 비율에 문제가 생기자 혼외정사·미혼모·10살 이상 나이 차가 나는 연상 여자와 연하 남자의 결혼 등 통념이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이전보다 훨씬 관대해졌다는 사회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로마는 독신세를 시행한 바 있었다. 영토가 도버해협을 넘어 영국에 이르고, 동쪽은 이라크에 이른 그 광활한 땅을 지킬 군대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중국도 한나라 혜제가 독신세를 만들어 나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모조리 실패로 끝났다.
인구 문제는 결혼만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삶에서 결혼만큼 운명적인 것은 없다. 싫은데 억지로 해야 하는 결혼으로 인구 문제가 해결될 까닭이 없다. 옛날 같으면 어찌어찌해서 결혼해서 아이도 낳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다. 낙태가 성행하는데 아기 낳기 싫으면 지우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다.
문제는 아이를 낳는 일이지 결혼이 우선일 수는 없다. 무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불이익을 주면 조금은 해결될 지 모르지만 그것도 임시방편이다. 언 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요즘 사람들이 아이 낳는 것을 꺼리거나 망설이는 것은 아이를 낳고 나면 어떻게 길러야 좋을지, 교육 문제가 또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무조건 낳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아이를 낳기 좋고 기르기 좋고, 좋은 아이로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라면 누가 굳이 나서서 출산 기피·산아 제한을 하겠는가.
사실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씩 준다는 것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국민이 마음에서 우러나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자발성을 유도해야지 돈 주고 아이 낳게 하는 유인책이 언제까지 가겠는가.
아이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바쳐야 기를 수 있다. 아프면 밤을 새워 간호해야 하고, 유치원 등원부터 하원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리고 다녀야 하는 수고를 마다해서도 안 된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 눕히는 헌신과 희생이 아이를 기르는 모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수고를 다해 그나마 좋은 자식으로 자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자식이 커서 학교 깡패가 되어 친구들에게 폭력이나 휘두르고 다니고, 부모 말을 잘 듣기는커녕 선생님마저 때리는 형편인데,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다. 이 지경인데 아이 낳고 싶겠는가.
차라리 나 혼자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것이 못된 자식 키워서 사회에 피해 주는 일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보지 않은 부모가 있을까 싶다.
학교에 보내면 학생 인권 따지며 교사들의 교편마저 빼앗아 버린 전교조가 있다. 그러니 손바닥 한 대면 끝날 문제가 환장할 문제로 발전된다. 그런 아이들은 교사가 체벌을 가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갈수록 속을 뒤집는다. 한 어여쁜 여교사의 얼굴이 사천왕처럼 변해 가는 것을 지켜본 적이 있다. 그 여교사는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 사표를 냈다.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자식으로 기르는 문제를 놓고 출생률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의 전교조식 교육 정책이 지속되는 한 출생률 제고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된다.
훌륭한 자식이 아니라도 좋다. 그저 부모 말씀 잘 따르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그러므로 돈 1억 원씩 줘도 좋고, 집을 줘도 좋고, 낙태방지법을 만들어도 좋고, 매달 양육비를 주는 것도 좋지만 먼저 전교조와 전교조 교육정책부터 개선하면 어떻겠는가. 교사에게 다시 교편을 쥐어 주고, 교사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한편 교육 목표를 분명히 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야 학교에서 내 아이를 세뇌시켜 좌익으로 만드는 전교조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 아닌가. 사이비종교에 빠져 부모를 저버리는 짓을 막아야 할 것 아닌가.
바른 역사를 배우게 하여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존경하며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학교가 되고 학생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왜 출생률 저하에 대한 진단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가. 아이 낳기 좋고 기르기 좋고 바른 자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방법, 이것만 생각해 보라.
그러므로 윤석열정부는 헛다리 짚는 우매한 대책만 자꾸 만들지 말고 좋은 아이를 키우는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출생률 문제를 다시 바라보아야 한다. 전교조 식 교육이 출생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이란 축복이다. 낮 동안 뛰어놀다 잠이 든 아이의 손을 만져 보며 쌔근거리는 숨소리를 듣노라면 세상사에 시달린 고단함이 어느덧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된다. 학교 정문에서 아빠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아이의 환한 얼굴은 그것으로 한 송이 꽃이자 행복이다.
자식을 낳고 키우는 그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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