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北위협’ 자력 해결해야… 미군이 한반도 인질돼선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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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안보보좌관 유력 후보
콜비 前국방 부차관보 주장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08 18:23:29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 국방부 당국자가 한국이 북한의 위협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 시 차기 국방장관으로 물망에 오르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으로부터 자기방어 책임 정도를 높이며 ‘자체 핵무장’이 가능해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엘브리지 콜비(사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과 싸우면서 중국과도 싸울 준비가 된 군사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헤비급 복싱 챔피언(미국)이 미들급 경기(한반도 전쟁)에서 뛰면 안 된다. 미들급 경기에서 이기겠지만 너무 상처를 입고 피로해서 다음 헤비급 경기(중국과의 전쟁)를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즉, 한국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북한의 재래식 및 핵 위협을 최대한 스스로 방어하고, 미국은 그동안 중국에 대적할 힘을 보전하면서 중국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경우에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선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미군 전력 다수가 한국에 있으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도 너무 가까워 엄청난 선제공격을 당할 수 있는 리스크 때문이다.

한국이 자기방어를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이 (전작권을 이양받을) 준비가 안됐더라도 (전작권 전환의) 준비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의 확장억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북핵을 억제하기 위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해 주지 않으면서 북한과 중국 핵증강에 대비해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4월21일 미국의소리(VOA)에 출연한 그는 미국 정부의 한국 방위 약속을 신뢰할 수 없게 됐으며 미국이 자국 도시 5개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에 행동할 것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하고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최근의 전략적 상황과 미국의 군사적 준비 부족,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증강 등으로 인해 기존 방식이 적합하지 않게 됐다며 미국이 국방비를 2배로 늘릴 수 없고 전쟁에 지친 분위기 속에서 동맹이 자신의 안보를 더 많이 책임지려는 노력을 수용해야 한다며 한국의 핵무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가망이 없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의 초점이 북한 비핵화가 아닌 군비통제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국무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한 뒤 “미국 대북정책의 목표는 군비통제와 비슷한 것으로, 특히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사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 시 차기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밀러 전 국방장관 직무대행도 3월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콜비 전 차관보와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한국은 ‘기적’(경제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무기 체계나 안보 지원을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북핵은) 이제 기대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두고 협상해야 한다” “한국이 여전히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변화가 필요한지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 등의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