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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 닫는데 이제야 AI 법제화 ‘법석’… “그동안 뭐 했나”
과기부 회의에서 회기 내 AI 기본법 제정 목소리… 졸속·부실 입법 우려
2021년 첫 발의 이후에도 논의 지지부진… “아직도 개념 잡는 단계”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7 12:52:33
▲ 미국·일본에 이어 EU가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도 이제까지 미뤄졌던 AI 기본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일본에 이어 EU가 인공지능(AI) 관련 법안을 공개한 가운데 한국도 이제까지 미뤄졌던 AI 기본법을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아직 AI 기본법 논의가 충분치 않아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과거 AI 관련 법안에 참가했던 한 AI 업계 관계자는 16일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예전 법안들을 하나로 통합한 안이 정식으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법을 올리려면 당연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버전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본 게 최종안이 맞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AI 전략 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EU 의회를 통과한 AI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소개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 법안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AI 생태계를 고려한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회기 내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AI가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평가받고 영향이 커짐에 따라 AI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나왔다. 이에 따라 2021년 정필모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총 7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후 해당 법안을 통합한 AI 기본법에 명시된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문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진통을 겪었고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국회를 통과하는 데에 실패했다. 그러나 각국에서 AI 규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더 이상 AI 기본법 제정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과기부가 AI 기본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AI를 이용한 산업이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는 만큼 AI를 활용하는 기업들 사이에서도 AI 기본법은 초유의 관심사다. 이전 법안과 과기부가 내놓을 AI 기본법의 차이에 더해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AI 기본법을 이번 회기 안에 통과시킬 경우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직 AI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과 EU의 법안 등을 연구하고 국내 사정에 맞게 고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랜 기간 AI 법안의 필요성이 대두됐음에도 AI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윤명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EU의 AI 법안을 살펴보면 AI 윤리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이전에 마치고 실제로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멈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최근 발의한 AI 기본법은 AI를 학습·지각·판단·자연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로 규정하는데 인간의 지적 능력을 무엇으로 정의할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AI 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데 기본적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위원회 판단대로 법을 적용하면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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