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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법리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방침이어서,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4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며 “1심 판결이 안고 있는 사실 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가 근본적으로 침해됐다”며 “국가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핵심으로 지목하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했다.
내란 특검팀도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사실·증거 인정과 양형 사유 등을 검토한 뒤 항소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어, 항소심에서도 보다 중한 형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항소 기한은 1심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오는 26일까지다. 양측 모두 항소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초유의 사례인 만큼,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계엄 선포의 위헌성,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 군 투입의 법적 성격 등을 둘러싼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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