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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 단독 처리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최근 쌀값 폭락에도 불구하고 공기밥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돼 쌀값 폭락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18일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한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각각 쌀과 특정 농산물에 대해 과잉 생산된 물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해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양곡법이 시행돼 쌀 생산이 더 늘어나면 매입·보관 비용이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증가할 수 있다. 올해 쌀 보관비는 4061억 원인데 양곡법이 시행되면 1277억 원이 추가된 5338억 원에 이르러 매입비와 합한 예상 비용은 3조2263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 준다고 하면 누가 안 짓겠느냐”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에 대해서는 “‘가격안정법’이라고 하니 가격을 떨어지게 하는 법이라고 (소비자가) 오해한다”며 “특정 품목 가격은 더 높아지고 더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 매수하는 데에만 연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 과일·채소 등 다른 작물에 투입할 농업진흥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유로 쌀 재배 농가를 제외한 농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쌀 소비량은 해마다 줄고 있다. 통계청의 ‘2023년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56.4㎏에 불과했다. 1인당 쌀 소비량은 1984년 130.1㎏ 이후 39년 연속 감소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기밥 가격은 인상되고 있다. 최근 2년간 식자재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지난 수년간 1000원대에 묶여있던 공깃밥 가격을 2000원까지 올리는 식당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소비자들은 매년 쌀이 남아도는데 공기밥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1000원이었던 공기밥 가격이 2000원으로 두배 올라 소비자 불만이 큰 상황이다.
한편 외식업계는 공기밥 가격이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음식에 들어가는 다른 재료 원가 상승을 충당해야 하는데 메인 메뉴 가격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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