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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만 잘하면 OK… 성범죄 온상된 비공개 카페
84만 명 카페에 알몸사진 공유… 비공개 카페 특성상 이용자 신고로만 확인 가능
“개인간 연락으로도 볼 수 있어 확인 어려워… 방통위 요청시 적극 협조”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0 12:32:08
▲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서비스에서 알몸사진 공유가 이뤄진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비공개 온라인 카페를 통한 알몸 사진 공유 사례가 드러나며 게시글 비공개 기능이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비스 운영 주체가 비공개 게시물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 내부단속이 가능하다면 처벌 없이 불법적인 사진을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84만 명 이상의 회원 수를 가진 다음 카페 ‘여성시대’에서 남성들의 알몸 사진을 동의 없이 공유한 것이 논란이 됐다. 해당 카페에서는 불법 공유한 사진들에 대해 성희롱 발언이나 성기 크기를 품평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몸 사진 유포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한미군 또한 불법 사진 공유의 피해자라는 주장이 나오며 주한미군 측에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9일 이번 사건이 명백한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불법적인 사진 공유와 성희롱 등이 다음 카페 내에서 이뤄지면서 카카오 또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전까지는 텔레그램 등 수사가 어려운 해외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것이 문제가 됐으나 국내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불법적인 행위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카카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음란한 내용의 게시와 유포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위반 활동 횟수의 누적 정도와 관계 없이 즉시 영구적으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와 관련한 운영 정책을 위반할 경우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즉시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 필요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멍시했다.
 
카카오는 다음카페가 비공개 게시글을 임의로 확인하거나 처리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게시글이 신고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는 입장이다. 또한 신고센터를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 신고를 기반으로 하기에 비공개 카페를 개설 후 공유하는 사람끼리 입막음만 잘한다면 미성년자 대상 음란물을 다음 카페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셈이다. 다음카페는 스팸필터 기능을 통해 유해 정보 키워드를 자동 차단하고 있으나 은어를 사용해 회피가 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카페는 회원 및 특정 등급이 아니면 게시글이 비공개로 처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연락으로도 볼 수 있어 기업이 확인하기 어렵다”며 “카페 회원 84만 명이라는 숫자가 강조되지만 카페 회원 전체가 전부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측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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