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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탓하다 북한에 해상안보 뺏길 판’ 핵추진잠수함 도입 ‘시급’
9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
우라늄 농축 ‘20%’의 벽 “SSN 기술 다 있는데 조립만 못 해”
한·미·일, 3국 컨소시엄을 통해 무제한 잠항 가능한 SSN 도입해야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0 15:55:27
▲ 문근식(오른쪽)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가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에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경과와 개발 가능성 등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스카이데일리
 
북한이 잠수함을 키우고 궁극적으로는 핵추진잠수함(SSN)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중 킬 체인’으로서 SSN 추진이 한시가 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SSN 도입 방안으로 한·미·일3국 컨소시엄의 필요성도 역설됐다.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대한민국 핵잠재력 확보 전략’에서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 경과를 발표했다. 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선급(KR)이 주최한 함정 기술 세미나에서 북한의 잠수함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80여 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직발사관(VLS) 10개를 탑재한 전술핵 공격잠수함 김군옥함을 진수하고 SLBM 북극성 시리즈의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등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3000t급 디젤 잠수함 건조 능력과 일체형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핵 추진 잠수함 건조의 3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며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잠수함의 추진체계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규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행정 명령 수준에서 허용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정부에서부터 시동을 걸었던 SSN 개발 관련 2003년 6월(지난달)2일 해군이 보고한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했고, 그 날짜의 의미를 담은 ‘362사업’이란 명칭으로 핵잠수함 건조가 추진됐을 당시부터 이어진 유 의원과의 인연을 소개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 비밀 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했을 때, 좌초 위기였던 SSN 사업이 유 의원의 기사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사업을 유 의원 기사로 억울함도 벗고 해군 입장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었다”며 “2002년도에 북한이 핵실험 하면서 IAEA 관련 논의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SSN 도입이 국방중기계획 등에 포함되어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노골적 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북한보다 50배 이상 잘 사는 우리가 SSN을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도 했다.
 
고비용 지적에 대해서 문 교수는 “SSN 도입에 10조, 15조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들 모두 가짜뉴스”라며 “핵잠수함 건조 비용은 약 2조2000억 원에 연간 운용비는 8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문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국방예산이 적은 호주, 브라질 등등이 핵무기, 핵잠수함 가지려고 혈안이 됐다”고 했다. 이어 “농축도 20% 수준의 SSN은 여·야·정이 함께 풀어나가고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숙제”라고 했다.
 
‘핵잠수함 도입’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핵추진잠수함 도입의 한 방안으로써 한·미·일 3국 컨소시엄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핵잠수함의 공동 개발 및 운용을 위한 한·미·일 3자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이 북한의 잠수함 위협을 견제하고, 일본이 중국의 잠수함 위협을 견제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기술지원을 하지 않겠다면 프랑스와의 협력도 가능하다”며 “만약 한국이 이 같은 단호한 입장을 보인다면 미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거부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비용 논란과 관련해 과장된 측면에 많다고 본 김혁수 (사)대한민국잠수함연맹 초대회장(예비역 해군 준장)은 안보의 문제에 있어서 비용 문제는 안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본지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보다 저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 분할 부담하며 앞으로 우리 경제력도 커진다”며 “저출산 시대에 현행 50만 명의 군이 줄어들어 운영비가 대폭 감소하여 핵추진잠수함 확보에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와 5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 경제력으로 이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선언했다”며 “무한 잠항 능력으로 북한이 핵 비대칭성을 상쇄하면서도 적에 노출되지 않고 24시간 고속 기동으로 적의 정보수집 및 공격과 대응 능력을 가진 무기체계는 잠수함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전략핵잠수함 개발이 기정사실화 단계에 이른 만큼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SSN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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