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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선거 후보는 총 한방으로 미국의 국가사회주의 경향을 청소할 시기를 맞을 전망이다. 지지층 결집이 점쳐진다. 돈을 찍어내 복지를 하겠다는 경향은 이젠 퇴로의 길을 걸게 된다. 그는 4년 간의 경험으로 미국의 복지 관료제, 즉 국가사회주의가 얼마나 악성 바이러스인가를 명확히 알고, 앞으로 4년 간은 지지층 결집으로 개혁의 날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는 자유시장경제의 전망이 밝아온다. 86운동권에 짓눌렸던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1987년 이후 37년의 세월을 뒤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일보 류재민 기자(2024.7.15.), 〈美 대선의 역사적 ‘한 장’ 될 이 사진, 퓰리처상 수상자가 찍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일 유세 현장에서 피격당한 직후 찍힌 사진 한 장이 대선 구도를 뒤흔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귀에 총을 맞아 얼굴에 피가 흘러내리는 트럼프가 비밀경호국 요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오른손으로 주먹을 불끈 들어 보이는 사진이다.
결연하고 굳센 표정의 트럼프 뒤에는 배경으로 성조기가 나부끼고 있다. 트럼프가 사고 직후 무대에서 물러나기 직전 찍힌 것이다.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고전적인 피라미드형 삼각 구도로 찍힌 이 사진은 트럼프와 그의 선거 구호인 매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를 위해 연출된 듯 영웅적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지지자들이 가장 많이 공유하는 사진이기도 하다. 특히 이 사진이 노쇠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미지와 더욱 대비돼 중도층 표심을 트럼프로 옮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아일보 문병기 밀워키특파원(7.15), 〈트럼프 지지층 결집에 대선판 출렁… “당선확률 70%” 예측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연설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들어보이며 “싸우라(Fight)”고 외치고 있다. 11월5일 미 대선을 114일 앞두고 대선 후보에 대한 초유의 암살 시도가 벌어진 만큼 대선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버틀러=AP 뉴시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13일(현지시간)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 사건이 11월 치러질 미 대선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이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생해 공화당 지지층의 대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15일 개막하는 공화당 전당대회까지 중도층도 대거 흡수한 공화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쉬쉬하지만 이미 ‘종말론’이 팽배한 분위기”라고 전했다. 각종 이벤트에 대한 예측을 하는 베팅사이트 폴리마켓은 암살 시도 사건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전날보다 10%p 상승한 70%가 됐다고 전했다.”
동아일보 이정은 부국장(7.15), 〈“트럼프 재선 땐 ‘스케줄F’로 반대파 없앨듯… 韓, 북·미 협상 대비해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 13일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책이나 자료는 대부분 영어로 돼 있고, 미국 주류 언론과 학계의 관점에서 쓰인 것들”이라며 “한국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1기 때와는 얼마나 큰 변화가 있을까. “트럼프는 집권 이후 지금까지 반대파를 없애고 공화당을 평정했다. 2기 때는 ‘스케줄 F’를 실행할 것이다. 국정 기조에 반발하는 공무원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행정명령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연방정부의 끝까지 침투하게 된다는 의미다. 결국 예스맨들에게 둘러싸이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한을 극대화할 것이다.”
조 전 원장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는 정당 지도자라기보다 사회운동 지도자에 가깝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600만 명의 팔로어를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힘으로 이념적이고 명분에 충실한 열성분자를 결집시킨다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을 대신해 싸우는 여러분의 전사다. 여러분을 배신하고 해를 끼친 자들을 응징하겠다”며 ‘보복’을 벼르고 있다.
트럼프가 ‘어젠다 47(Agenda 47)’과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를 통해 공개한 정책 구상의 3가지 핵심은 이민자 통제·제조업 재건 그리고 미국의 해외 개입 축소다. 중국·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관련된 외교 및 경제통상 정책 등은 이 틀 위에서 짜이게 될 것이라고 조 전 원장은 설명했다.”
국내가 난맥상이다. 미국과 악성 바이러스로 별로 다를 바가 없다. 1987년 이후 공무원은 국가사회주의 악성 바이러스 자체이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그들 공무원들이다. 선관위 3000명의 공무원 형태를 보면 그 실상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폭력과 테러로 무장한 민주노총 세력으로 어느 누구도 개혁을 할 수 없는 조직이다.
스카이데일리 정창옥 길위의학교 긍정의힘 단장(07.15), 〈브레이크 없는 尹대통령 탄핵열차 폭주 시작〉, 폭력과 테러로 차이나와 북한 꼭 빼닮았다. 1987년 이후 대통령 비상대권을 헌법에서 아예 삭제했다. 대통령이 탄핵에 무방비다. 탄핵시키고 업무중지 시키면 대통령은 그날부터 ‘식물’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맛을 잊을 수 없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수를 드러내고 있다. “국회의장도 내 꺼! 법제사법위(법사위)원장도 내 꺼! 국회운영위(운영위)원장도 내 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원장도 내 꺼!’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중 노른자 11개를 싹쓸이했다. 그리고 9일 법사위 정청래위원장이 국회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사유를 따져 본다며 19일과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안건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별도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안’을 단독 의결 중임에도 정청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이 130만 명을 넘었기에 그 보답으로 청문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그러고선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위해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못하게 입을 틀어막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모녀와 대통령 경호처장·국사정보원장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단다.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다. 도둑이 몽둥이를 든 것이다. 민주당이 내세운 윤 대통령 탄핵사유 5가지가 이미 어거지다. ①대북확성기 재개로 전쟁 위기 조장 ②후쿠시마 원전수 해양투기 방조·채상병사건 외압 의혹 ④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⑤김건희 뇌물수수·주가조작 의혹 등 5개 항이다.”
‘국민청원으로 탄핵’을 시키겠다고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별 민주주의가 다 있다. 그 자체가 폭력과 테러이다.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발행인 특별대담(7.15), 〈이재춘 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민주·진보당은 사라져야 할 정당… 尹대통령은 정치생명 걸어야”〉, “진보당은 2014년 해산된 통진당의 대체정당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대체정당으로서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정당법 제40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등록 무효를 통보해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진보당이 의석 3석을 가지도록 숙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당 활동이 국민주권주의·자유민주주의·기본적 인권의 존중·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크게 위배되는 위헌정당이므로 헌법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야 합니다.”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1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평생을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고, 주러시아 대사를 끝으로 퇴임 이후에는 북한인권운동에 매진해 온 국가원로 이재춘(84) 더불어민주당‧진보당해산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가 12일 스카이데일리 회의실에서 조정진 발행인·편집인과 특별대담을 가졌다.
이 상임대표는 “80대 중반으로 쉴 나이이지만 까딱하면 나라가 결단나거나 어쩌면 대한민국이 적화(赤化·공산화)될지도 모를 국가 위기 앞에서 가만히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없어서, 인생의 마지막 애국하는 심정으로 중책을 맡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되면 개인도 개인이거니와 대한민국 헌정사가 끝장난다는 각오로 우리가 시작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 해산에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정치적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대 야당의 폭압 앞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자체 방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박근혜정부 시절을 생각해보면 당시 여당의 숫자가 만만치 않는 상황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지금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을 막아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폭주하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해산이라는 주장이다.
6월17일 발족식을 가진 국민운동본부에는 현재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나라정상화국민연대‧나라지킴이고교연합‧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스카이포럼‧자유민주시민연대 등 60여 시민사회단체가 결합돼 있고,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이석복 대한민국불교도총연합회 공동회장 등이 상임고문단에,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과 서해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 등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작한 100만 서명운동과 국회 국민청원 등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폭력과 테러를 차단한다고 한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7.15), 〈美인태사령관 “韓 핵잠수함 도입, 필요하면 추진할 수 있어”〉,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의 전략핵잠수함(SSBN) 도입에 대해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파파로 사령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나 “동맹국이자 안보협력 파트너국으로서 한·미 양국이 전력을 통합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계속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군 고위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한국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북·러 밀월을 계기로 한국이 독자적 핵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미군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파파로 사령관은 “우리 모두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에서 진행되는 핵 고도화는 모두에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동등하고 전략적인 파트너로서 작년 4월 워싱턴선언에 따라 고위급 전략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했다”며 “NCG를 통해 북한 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찾기 위해 비밀리에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폭력과 테러를 기반으로 한 국가사회주의 현실이 언급되었다. 조선일보 한예나·정석우 기자(7.15), 〈70대 30%가 일한다… 증가폭, 60대 제치고 첫 1위〉, 그 많은 세금 그리고 기록적 화폐증가·부채증가·OECD 중 최고의 노인 빈곤율 등 어느 것을 봐도 아마추어 국가사회주의 자체일 뿐이다. 차이나 북한 꼭 빼닮았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7.15), 〈MZ탈북민 “한국 드라마 보다 걸리면 뇌물 10년 전 30달러… 이젠 엄청 올라”〉, 대한민국의 국가사회주의 미래를 보고 있다. 폭력과 테러면 못할 것도 없다. 국회가 앞서고, 공무원이 설치고, 민주노총이 폭력과 테러를 계속한다면 가능하다.
트럼프 총격으로 보면 미국도 국가사회의 병폐가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그러나 1987체제는 종언을 고할 때가 되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 보다 걸리면 (뇌물) 30~50달러면 해결됐는데 지금은 엄청 올랐다. 사람들이 반농담으로 ‘한국 드라마 보려면 옆에 1만 달러는 놓고 봐야 한다’고 말한다.”(한씨)
ㅡ학교 수업은 어땠나. “학교에서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를 가르치는데 정말 쓸데없는 걸 억지로 외우게 했다. 잘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김일성·김정일 시절 옛날 일을 다 외워야 했다.” (한씨)ㅡ김정은이 김주애를 자주 데리고 나오는데. “다들 안 좋게 본다. 할아버지뻘 되는 군 간부가 어린애한테 무릎 꿇고 이야기하고 그게 뭔가.”(정씨) “북한에 김주애처럼 살집 있는 애들 많지 않다. 김정은이 ‘주먹밥’ 먹는다고 해도 북한 사람들 안 믿을 거다.”(신씨)
ㅡ북이 오물풍선 날려보낸 건 어떻게 봤나. “종이도 부족한 나라에서 먹고 사느라 바쁜 사람들 불러모아 안 해도 되는 일 시켰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다. 우리 또래도 동원됐을 것 같고.” (정씨)ㅡ한국 와서 지내보니 어떤가. “여기 와서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였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됐다. 어차피 각자 알아서 시장에서 돈 벌고 먹고살아야 했고, 국가에서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탈북하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다.”(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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