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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익명 해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증 절차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최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가 작성 명의자조차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헌법기관으로서, 자신들이 내놓은 자료에 대해 책임질 수 없는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해명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아는 책임자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증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익명의 일방적인 해명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며 중앙선관위의 태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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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그동안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정확성, 안전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3년 10월 국정원이 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을 때 다수의 허점이 발견된 점을 언급하며, “국정원이 점검 대상 설비 6400 대 중 5%에 해당하는 317 대만 점검했음에도 수많은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국정원의 추가 점검 요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감사원의 직무 감사에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1년 이상 소송으로 대응했다”며 이러한 행태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의 내부 비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변호인단은 “2013년 이후 중앙 및 지방 선관위 직원 1,200명을 위법하게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중앙선관위의 도덕성과 정직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내부 비리와 직무 감사 비협조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중앙선관위는 단지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방송과 자료로 전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 검증 등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입증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검증 절차에 중앙선관위가 적극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중앙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확한 해명과 검증 절차 수용도 없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번 성명은 중앙선관위를 향한 비판 여론에 힘을 실으며,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향후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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