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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지역별로 최대 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이 달라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38만319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에는 최대 8.2배의 격차가 확인됐다.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는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88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509명), 경남(468명), 인천(416명)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해 공무원 1인당 업무 부담이 컸다.
반면 제주(108명), 세종(153명)은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낮은 수준을 보였고, 강원(220명), 전남(269명)은 비교적 여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에서도 불균형은 극명했다. 대전은 공무원 1명당 주민 수가 315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고, 반대로 전남은 94명, 강원 100명, 경북 116명에 불과해 최대 3배 이상의 격차가 발생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라며 “이 격차를 방치하면 대민 서비스 저하, 공무원 업무 과중, 국정과제 집행력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의 인구·재정 중심 정원 산정 기준은 한계가 분명하다”며 “고령화율, 복지 수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밀한 정원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 제도를 도입해야 지역 간 행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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