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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1년을 향해가는 가운데 관련 내란 재판들이 잇달아 선고 국면에 접어들며 ‘내란 발(發) 처벌’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의 변론을 내년 1월 중순 종결하기로 했다.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재판부는 1월12일을 변론 종결 목표일로 제시했다. 통상 결심 이후 1~2개월 안에 선고가 이뤄지는 관례에 따라 내년 2월 말 법관 정기인사 전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 심리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군·경 간부들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흐름 속에 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이보다 더 빨라 내년 1월 말 판결이 예고된 상태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를 동원하며 심리를 빠르게 진행 중이다.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이 가장 먼저 결론에 다다를 가능성이 크다. 노 전 사령관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21부는 17일 결심공판을 연다. 연내 선고가 유력하다.
사법적 단죄 흐름과 맞물려 정부는 공무원 인적 쇄신에 시동을 걸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출범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조사 조직을 꾸리고 내란 가담·협조 공무원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찰에 착수한다.
이는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승인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11일 “내란에 가담한 공직자가 승진 명부에 오른다는 불만이 공직사회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신속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사 범위는 계엄 선포 이전 모의 단계부터 탄핵 선고 직후 은폐·정당화 행위까지 포괄하며 디지털 포렌식·면담·서면조사 등 강도 높은 점검이 예고됐다.
야당은 이를 ‘정치 보복’이자 ‘정권 충성 체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12·3 사태 이후 공직사회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설 연휴 전까지 기관별 점검과 인사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 재판 선고와 행정적 청산이 겹치는 내년 초 정국은 한층 더 엄정한 분위기로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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