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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5월에 발생한 익산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를 전수조사하고 전북형 긴급복지 제도 개선으로 기존 신청주의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한다.
17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국 최초로 기초생활급여 중지자 전원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얼해 4월까지 생계 및 의료급여가 중단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읍면동 복지공무원 745명이 유선상담 및 가정 방문을 통해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했으며 그 결과 전체의 2.6%에 해당하는 346명을 신규 위기가구로 판단했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맞춤형 보호조치가 시행됐다. △기초생활보장 재신청(주거·교육급여 포함)과 긴급복지 연계 등 공적급여 508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집수리 등 민간 자원 연계 190건 등 총 698건의 긴급지원이 이뤄졌다. 도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상반기 정례화하며 ‘급여 중지자’ 정보를 복지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연계해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토록 했다.
전북자치도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위기가구 다수가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도 확인했다. 특히 1인 가구 기준 839만2000원의 금융재산 기준이 높은 장벽이 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8월1일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성사시켰다.
주요 개선 내용은 △소득기준 상향(기존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85% 이하 → 변경 85% 이하 전체로 확대) △1인 가구 금융재산 기준 839만2000원에서 1039만2000원으로 200만 원 상향 등이다. 제도 개선 이후 전북형 긴급복지 실적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기준 완화 전 7개월간 3건에 불과했던 지원이 이후 3개월 만에 48건으로 16배 확대됐다.
전북도는 내년부터 위기가구 상시 발굴 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의 정례화 △빅데이터 기반 위기정보(47종)와 지역 인적 안전망을 결합한 발굴시스템 고도화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직권(동의) 신청 확대 등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은 “행정이 먼저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더 많은 도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는 가장 낮은 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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